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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국적포기자 1000명 넘었다
법무부,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 실명공개 못해"

국적 포기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서울 목동 국적업무출장소 894건 등 1,073건의 국적포기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2003년 한해의 국적포기 건수인 734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속출하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중 고위 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자식의 병역면탈에 앞장서는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들을 공직에 둘 수 없다”며 “국적포기자들 (부모) 중에서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국영기업체 연구원들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이달 6~16일 국적포기 신청자 824명 중 고위공직자로 추정되는 공무원이 9명이고, 상사주재원 410명, 학계 2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포기자 부모 가운데 공무원으로 확인된 9명 중 5명은 국공립대 교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과 초등학교 교사 1명, 퇴직 공무원 1명이 각각 자녀의 국적을 포기했고, 정보통신부 공무원 1명은 자녀의 국적 포기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로부터 공무원 부모 9명의현황을 제출받았지만 실명이 아니어서 별 가치가 없다”며 “국회법과 국정감사및 조사법,국회증언감사법 등 3개 법에 기초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만일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며“국감 때까지 철저히 추적해 (물의를 빚은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당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만큼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며A4용지 1장짜리 자료에 9명의 공무원 부모의 성과 개략적인 직업만 표시한 뒤홍 의원에게 제출했다.
 
 

올려짐: 2005년 5월 18일, 수 12: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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