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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국적포기자 98%가 남성
대부분 병역 기피 목적…10명 가운데 9명 이상 미국 국적 선택

국적포기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적포기자의 98.6%는 남성으로, 국적포기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7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차단한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와 재외공관을 합해 총 2,03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1,077명의 명단을 이날 관보(gwanbo.korea.go.kr)에 고시했다.

법무부는 국적포기 취하 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국적포기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허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군대 안가기 위해 미국국적 선택

지난해 초만 해도 하루 2~3명 수준이던 국적포기자는 지난해 11월 개정 국적법이 발의되면서 1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달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하루 평균 76명으로 폭증했다. 특히 이 기간에는 남성 국적포기자 비율이 98.6%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국적포기자 비율이 1% 수준에 그칠 정도로 남성 국적포기자가 급증한 것은 국적포기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부모 손에 이끌려 국적을 포기한 경우도 이 기간 동안 크게 늘었다. 국적법 의결 전에는 23% 수준이던 15세 이하 국적포기자 비율이 국적법 의결 이후에는 73%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또 국적 이탈자 중 94%는 한국 대신 미국을 택했다. 요약하면 국적 이탈자의 부모들은 자녀의 장래를 위해 한국보다 미국 국적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우고 힘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국적포기자의 부모는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가 대기업의 해외 주재원인 경우가 49.2%, 대학교수 같은 학계 인사인 경우가 26.9%였다.

또 공무원은 1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오자복 전 국방장관과 공로명 전 외무장관의 손자·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관보에 국적포기자의 부모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적포기자의 10% 정도는 부모의 직업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려짐: 2005년 6월 08일, 수 10: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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