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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GP총기난사’ 김 일병과 최 하사 15일 기소
사단장과 군단장은 감봉 3개월…연대장과 중대장은 보직해임

지난 6월 19일 연천군 최전방 GP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아무개 일병이 지난 15일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부소초장 최아무개 하사도 같은 날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일병과 함께 기소됐다.

육군본부의 한 관계자는 “수류탄 투척과 총기난사로 병사 8명을 사망케 한 김 일병은 초병살해 및 살인미수, 상관살해 및 살인미수, 그리고 군용물 손괴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반대 여론이 높은 부소초장 최 하사에게는 군 명령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9일 2인1개조 4개팀이 밀어내기식으로 경계근무(C형 근무형태)를 서야했지만 김 일병을 포함한 2개조만이 고정초소에서 근무를 선 사실을 밝혀내고 최 하사를 GOP 경계지침에 대한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또 최 하사는 경계근무 지침을 어기고도 부대일지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선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28사단 GP 총기난사 사고는 하급 지휘관에게는 중징계를, 상급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 됐다. 군 당국은 김 일병과 최 하사 기소에 이틀 앞선 13일, 28사단장과 6군단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대장과 중대장은 보직해임 됐다. 결국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당사자인 김 일병을 제외하면 ‘말단’ 최 하사뿐이다.

두 차례나 철책선이 뚫려 이미 보직해임 된 28사단장에게는 이번 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이 추가됐을 뿐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한편 그동안 이런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최 하사 구속과 관련해 사고 당시 사망한 소초장의 유족들은 “소초장의 유해를 파서 구속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부사관총연맹’은 최 하사 구속에 반발해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올려짐: 2005년 7월 20일, 수 9: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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