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ekly of Florida   로그인  등록하기

 현재시간: (EST) 2020년 10월 22일, 목 8:56 am
[칼럼/기고/에세이] 기고
 
코로나19 팬데믹, 영주권 신청 숨통 터줬다
[이민상담] 2월 24일 발효된 ‘공적 부담’ 수혜자 영주권 거부 정책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2019년 8월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과 국무부가 생계를 “주로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사람만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던 과거의 방침을 떠나 “주로 정부 보조에 의존” 한다는 제한적 부분을 제거했다. 결국, 각종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자면 누구든지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적 부담’ 의 범위를 확대해서 10월 15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10월 4일에는 미국 이민 신청자 중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정부 보조 없이 의료 보험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정책이 갖는 가공할 위험성은, 과거에 정부로 부터 공적 부담의 혜택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도 국무부나 이민국이 보기에 영주권자가 된 후에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보조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라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누구든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데 있다.


▲ 위일선 변호사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 후 다수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와 진보적인 주 정부들이 연방 정부에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2020년 2월 21일 이민국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민국의새로운 정책은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 정책이 시행에 들어 가면서 과거에는 없던 I-944 라는 서식이 영주권 신청에 추가되었고, 그에 따르는 엄청난 양의 서류들이 새로 요구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다.

신청자가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12 개월간의 은행 계좌 기록, 보유 부동산 관련 기록, CD, 주식, 연금 계좌 등의 기타 국내 보유 자산 관련 기록, 채무 관련 문서, 대학 졸업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본국에서 받은 최종 학위에 대한 미국내 학력 평가 기관의 비교 평가 보고서, 미국 Credit Bureau 세 곳 중 한 곳에서 발급받은 크레딛 리포트, 미국내 의료 보험 기록, 소득 관련 기록 등.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나 이민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신청을 한 후 거절 당할 확률도 예전 보다 높아졌다.

법원의 ‘공적 부담 규칙’ 시행 중단 명령과 이민국의 정책 변경

그런 상황에서 뉴욕 주를 비롯한 일부 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는 이 ‘공적 부담’ 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송을 국토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이에 대해 뉴욕 주에 소재한 연방 법원에서 7월 29일자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상황 하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영주권 신청시 어려움을 덜게 됐다.

법원의 명령이 난 이틀 뒤인 7월 31일, 이민국은 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공적 부담’ 규정을 영주권 심사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당분간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I-944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동 서식에 따라 요구되던 많은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 신청자 외에도 I-129 서식이나 I-539 서식을 통해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동 서식에서 ‘공적 부담’의 수혜 여부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향후 변동 추이에 대한 예상

2020년 2월 24일 이후로, 이미 미국에 입국 해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달리, 본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민국 서식인 I-944 서식 대신 국무부 서식인 DS-5540 서식을 이민 비자 인터뷰 당일 제출해야 했다. 이 서식 역시 새롭게 요구되는 증빙 자료가 많아 지난 몇 개월 간 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런데, 7월 29일 법원의 판결 직후인 7월 31일에 법원의 판결을 따라 ‘공적 부담’ 규정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민국과 달리 국무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국무부도 이민국과 보조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민국의 정책 변경은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것이다. 만일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수그러들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이민국은 다시 ‘공적 부담’규정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진정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도리어, 무리한 학교 개학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과 9월부터 시작될 플루 시즌의 여파로 가을 들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따라 변경된 이민국의 정책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적 부담’ 규정이 더 이상 영주권 신청자들을 옥죄이는 장치로 악용되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영주권 신청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과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공적 부담’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것으로 정책 회귀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서둘러서 조속히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407-629-8828, 813-361-9747)
 
 

올려짐: 2020년 8월 04일, 화 4:58 pm
평가: 0.00/5.00 [0]

답글이 없습니다.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3973
www.smiledentalfl.com
www.koreahouseorlando.com
www.koramtour.net
acuhealingdk.com
www.minsolaw.com
www.easybeautysalon.com/
www.umiwinterpark.com
www.metrocitybank.com/
www.RegalRealtyOrlando.com
www.sharingkorea.net
www.ksm.or.kr
www.ohmynews.com
www.newsm.com
www.newsnjoy.or.kr
www.protest2002.org
www.biblekorea.org
dabia.net/xe
www.saegilchurch.net
get FireFox
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