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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한반도 전쟁위기 타개책이었다
청와대 관계자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전쟁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켜"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오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지난 2017년 7월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베를린 구상)은 당시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나온 것이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2017년 7월 6일 나왔던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당시 (한반도)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 북한체제안전 보장, 남북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민간교류협력 추진 등이 담긴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4일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7월 28일 두 번째 ICBM 화성-15형, 8월 2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됐다.

"2017년 7월~9월까지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밥 우드워드 신간 "분노" ⓒ EPA=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의 최근 저서 <분노>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한 청와대의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만 답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언론보도 가운데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이 검토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된 입장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보도였고, 그 대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밥 우드워드의 <분노>에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지난 2017년 당시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80기를 사용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작계 5027'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격퇴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인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80기 사용 방안을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밥 우드워드의 <분노>에는 2017년 7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이 매우 위험했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다"라며 "책에 나오거나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백악관 내부 스토리를 확인해주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당시 한반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을 상기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베를린 구상이 나온 것이 2017년 7월 6일이다. 긴박했던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의 시간이다"라며 "(베를린 구상)은 당시 전쟁 위기 타개택으로 나온 언급이었다"라고 전했다.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된다"

이 관계자는 "약 한 달 뒤 문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한다"라며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된다"라고 말한 8.15 경축사(2017년)를 언급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문 대통령의 2017년 8.15 경축사 중)

이 관계자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계(작전계획)에는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그 점을 경축사에서 분명히 밝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8.15 경축사는 '핵무기 사용'이라는 독자적 작전계획을 세운 미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박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 이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초청 의사를 전세계에 발신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에도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고, 결국 북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다"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이 결국 남북과 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된 것은 여러분들은 물론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쟁 위기를 넘기고 평화국면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


▲ 2018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남북선수들의 공동입장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이 관계자는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이 방남했고, 문 대통령은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북한에 특사로 보낸 뒤 방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라며 "이후 정의용-맥매스터(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채널을 기본축으로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우리 정부는 정상외교를 가동했다"라며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5월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놓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끝으로 이 관계자는 "당시 한 저명한 언론인은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썼다"라며 "그러면서 '역사 속을 걸어가는 신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은 문 대통령을 매개로 남북미 3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전했다.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지난 2018년 3월 17일 <중앙일보>에 쓴 기고문('역사 속을 뛰어나가는 신의 옷자락, 문 대통령이 잡았다')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한 이는 독일 정치가로 프레이센 수상을 지낸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였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볼턴조차 평가의 방향은 다르지만 회고록에서 '모든 외교적 춤판은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다"라며 "한반도에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정부가 어떻게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록 현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때나 오는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제안을 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라며 "좀더 기다려 달라"라고만 답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0년 9월 18일, 금 7: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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