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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김종인 위원장님, 국민이 '돈맛'보자고 이러는 줄 아십니까
[주장] 그의 문제적 발언에 부쳐... 세금으로 정치하는 분들, '돈맛' 운운할 자격 있나

(서울=오마이뉴스) 김준호 기자 =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국민이 돈에 맛들이면'이란 이 경악스러운 발언은 20~30년 전 군부독재 시절에 나온 말이 아니다. 지난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아래 김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다(관련기사: '정색' 김종인 "국민이 정부돈에 한번 맛들이면..."). 코로나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제1야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돈맛에 빠진다'고 국민을 조롱하다시피 한 김 비대위원장 또한, 29년 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었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 저속한 발언은 국민을 향한 그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 나아가 한창 '혁신'을 외치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본다. 그러나 정작 정부 돈맛을 아는 게 누구인가? 수십 년 군부독재로 부와 권력을 누렸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정 농단의 공범이라고까지 불리던 이들이, 이제는 감히 국민을 '우롱'한다. 돈맛, 권력맛 다 본 그들이 국민의 힘을 여전히 우습게 아는 건 아닐까.

'구운달걀' 훔쳤다고 징역받은 '코로나 장발장'... 그 앞에서도 이 말 할 수 있나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던 지난 3월, 한 남성이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체포되었다. 경찰 수사관이 시켜준 짬뽕을 정신없이 먹어 치운 그는 그 짬뽕이 열흘만의 첫 식사였음을 고백했다. 생존을 향한 그의 몸부림 앞에,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새벽녘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력시장에서 하루 일감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탓이다. 전염병 확산은 가장 불안정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빛나는 첨단 '언택트 산업'이 채용하지 않는 그들은, 오늘도 질병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있다. 매일의 끼니가 걱정인 이들에게 '사람을 피하고 안전한 집에서 머물라'는 정부의 안내는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이다.

'코로나 장발장'이라 불리는 그도 그 틈바구니에 껴 있던 사람이다. 건강 문제까지 겹쳐 일거리를 찾기가 더 힘들었던 그는 결국 배고픔에 못 이겨 달걀을 훔쳤다고 한다. 그는 재판부에 '다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훔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런 그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돈맛에 빠진다'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이다.

절대 빈곤을 타파하겠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코로나 장발장 앞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이 돈맛 들이면'이란 그 말은, 국가와 정치의 의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말말말, 하지만

어이없는 발언은 김 비대위원장만 한 것이 아니다. 임차인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같은 당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우나 안경 구매를 포기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관련기사: 이재명, 윤희숙 '한우 포기론'에 "오히려 국민 분열").

그러나 윤 의원의 생각과 달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쓸데없는 곳에 소비되지는 않았다. 실제 각종 통계가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확산 뒤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된 이들,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매 순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에서 희망을 봤다. 더 물러설 곳이 없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은 한우나 안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한우 좀 사 먹으면 어떤가? 먹고 싶은 것 먹는 게 그리 꼴 보기 싫은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 관련해, '당시 선거논리가 개입돼 있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여당에는 이번 4차 추경 논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정치인들도 있다. 이들 중 몇몇은 평소에도 기본소득 지급이나 보편 복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은, 여당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다를 바 없는 태도로 국민을 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국고·선거보조금 받는 정치인들, 국민에 '돈맛' 운운할 자격 있나

최근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되며 논란이 크다. 다주택자 의원의 투기 의혹, 선거 이후 재산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애초에 재산 신고를 투명하게 안 했다는 의혹 등 국회의원의 재산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샘솟고 있다. '돈맛'이 뭔지 잘 아는 듯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다. 그가 지난 20대 총선 출마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최근 시세를 반영하면, 그는 현재 24억 4200만 원의 부동산 자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7월28일 기자회견 발표자료 중).

각 정당이 가져가는 국고보조금도 막대하다. 총선이 끝난 지난 5월 15일, 각 정당은 10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은 28억,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25억과 19억을 받아 갔다.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1년에 총 네 번, 매번 110억 넘게 지급된다. 선거 시기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도 있다. 이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의석이 많을수록 많이 지급된다. 정부 돈으로, 정확히는 국민 세금으로 정치하면서도 매번 밥값 하라고 비판받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돈맛 본다'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국가로부터 보호받았다"던, 어느 70대 노인의 재난지원금 후기

김 비대위원장이 '돈맛'을 이야기한 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사람들은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을 살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은 예상대로 공정성 논란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만 원짜리' 기회를 줬으나, 이게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의 희망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에는 참 많은 말들이 따른다. 재정 건전성 우려부터 돈맛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 말들 속에서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고민은 찾기 힘들다. 국민이 낸 세금이자 정부 돈은 원래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돈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돈을 써서 방역과 경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때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신뢰와 희망을 줬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그 희망이 절실한 순간이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0년 9월 19일, 토 2: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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