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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경기 부양안 협상안 타결 될까... 민주, 공화당에 시한 제시
총액 규모 2조 2천억 달러로 좁혀져, 1200달러 개인별 지급 타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8일 추가 부양한 협상을 위한 48시간 시한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선 이전에 부양책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펠로시 의장이 제시한 48시간 시한을 제시한 것은 정부와 공화당을 상대로 협상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코로나 피해 가구와 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제5차 부양책을 놓고 정부 대표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야당인 민주당 대표로 펠로시 하원의장이 협상을 벌여왔다. 총액 규모에는 입장 차를 좁혔지만 각론에 견해차가 커서 교착 상태였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협상 중단을 당국에 지시했다고?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낸시 펠로시(하원의장)가 요구하는 2조 4천억(실제 2조 2천억) 달러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 보내려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그는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즉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에 초점을 맞춘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 뒤로 양당은 물밑 논의를 진행돼 온 걸로 파악됐다. 우선 개인별 1200달러씩 현금 지급을 한 차례 더 실시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 수당을 연장하는 데에는 양측이 이견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전국적 계획을 마련하자는 데는 정부 측이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므누신 장관이 지난주 일부 수정을 전제로 이 계획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총액 규모에서는 최저 1조 8천억 달러, 최고 2조 2천억 달러까지 범위가 좁아졌다. 민주당은 당초 하원에서 처리한 '영웅법안(Heroes Act)'을 통해 3조4천억 달러를 요구했었는데,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처리에 반대하면서 2조 2천억 달러 선까지 규모를 줄였다. 공화당은 자체 안으로 총액 규모가 1조 달러로 훨씬 작은 '치유법안(HEALS Act)'을 상원에서 내놨었는데, 최근 1조 8천억 달러까지 상한선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4천억 달러 정도의 총액 차이와 함께 바이러스 검사 등 세부 항목에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정부와 공화당을 상대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면서 20일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트럼프) 행정부에 달렸다"고 펠로시 의장이 18일 ABC 주간 시사 프로그램 '디스위크’에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이처럼 시한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와 공화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공화당에서는 소규모 긴급 사안 중심으로 꾸린 자체 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내놨는데, 총액 5천억 달러 규모 부양안을 21일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이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앞서 4차례에 걸쳐 부양책을 시행됐다. 1차 83억 달러, 2차 1천억 달러, 3차 2조2천억 달러, 그리고 4월 말에 4차로 4840억 달러를 집행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최고 1200달러씩 현금 지급도 한차례 실시했다.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 자금 지원도 집행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병원과 의원, 기타 의료시설 지원 자금과 함께 여행객 감소로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항공업계 피해 보전 예산 등도 현장에 투입했다.
 
 

올려짐: 2020년 10월 20일, 화 9: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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