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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영어 못하면 운전면허 불가’ 부결
‘불법체류자 산재 보험 혜택 제한 법안’은 통과

영어로 대화가 불가능한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과 갱신을 금지하는 버지니아주 의회 법안이 부결됐다.

다니엘 마샬(공화) 의원이 상정한 ‘하원법안 1625’는 이날 하원의 사법위원회에서 10대 7로 부결됐다.


그러나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한 불법체류자의 산재 보험 혜택을 보다 제한하는 법안은 3일 하원에서 53대 42로 통과됐다.

캐시 바이런(공화, 린치버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생활보조 혜택이 금지된 불체자에게 재활보조 혜택 마저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무 중에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마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산재 보험 혜택은 치료비 지원뿐이다.

마크 워너 주지사는 현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려짐: 2005년 2월 08일, 화 5: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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