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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한국계 검사,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의혹 조사
바이든 "법무부 검토에 협력, 모든 사실 드러나게 될 것"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의혹 조사를 위해 미 법무부로부터 특별검사로 임명받은 로버트 허 전 연방 검사를 소개하는 <워싱턴 포스트> 갈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계인 로버트 허 전 연방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랜드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했거나 보관했을 가능성에 관해 특검이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특별히 민감한 사안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사실과 법에만 입각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갈랜드 장관은 존 라우시 시카고 연방 검사에게 이 문제에 관한 검토를 지시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2일 라우시 검사가 조만간 법무부를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허 전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것이며, 그가 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계인 허 검사는 전임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 차관보를 거쳤고,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메릴랜드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지금은 민간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허 특별 검사는 특히 한국계이다 보니 한국 언론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다. 허 전 검사장의 특검 임명 소식에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12일 지지 성명을 내고 “허 전 검사는 최고의 자질과 청렴함을 지난 검사”라고 평가한 뒤 “사실을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그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밝혔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은 언론 보도가 나오 9일 이후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의 개인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약 10건 정도인 이 문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자료들로 알려져 있다.

이어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기밀문서를 더 발견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자택 차고와 차고에 붙어 있는 방에서 기밀문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문서들을 발견한 직후 법무부에 통보해 법무부가 해당 문서들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사우버 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후 또 다른 기밀문서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델라웨어주에 있는 자택들을 수색했으며 11일 밤에 수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사람들은 내가 기밀문서와 기밀 자료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법무부 검토에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개인 변호사들이 다른 장소들을 검토한 결과 “나의 집 창고와 파일 캐비닛에서 기밀 표식이 있는 소량의 문서를 발견했고 어젯밤에 검토를 마쳤다”며 “여러분은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을 유출한 것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밀문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은폐이고 투명성을 이미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12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이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미국인은 없을 것”이라며 하원에 신설된 ‘연방 정부 무기화’ 특별 소위원회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해당 사안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공화당은 13일, 법사위원회와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과 또 자택에서 처음 발견된 10건의 기밀문서는 영국과 이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첩보 브리핑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번째 발견된 기밀문서의 경우 내용이나 정확한 분량, 기밀 수준 등에 관해 밝혀진 바가 없다.

결국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와 관련해 동시에 특검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량의 정부 문서를 연방법에 따라 기밀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넘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간 데 대해 방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려짐: 2023년 1월 17일, 화 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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