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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소셜 시큐리티 개혁 논란 증폭 일로
자금 고갈 염려해 일부 분산투자…반대자들 재정난 가중 염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달초 국정연설을 통해 소셜 시큐리티 개혁을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미국내에서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중 국내 정책부분에 이르러 소셜 시큐리티를 최대현안 중 하나로 지목하고, 파산 위기에 있는 소셜 시큐리티 개혁을 언급 했다.


그는 "2018년부터는 소셜 시큐리티 지출이 수입을 추월해 2042년에는 완전 파산을 앞두고 있다"며 "미국의 사회 안전망이 붕괴과정에 있으며 장차 후손들에게 현재와 같은 복지 혜택을 약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소셜 시큐리티를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는 장차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며 "이는 결국 후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배반행위" 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시대통령은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개혁은 연방의회와의 협조아래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55세 이상의 연령은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 플로리다에서도 개혁 강조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 이후 그의 소셜시큐리티 개혁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및 홍보작업 일환으로 미국 5개주를 이틀동안 단숨에 순방했으며 플로리다주를 마지막 방문지로 삼았다.

탬파 트리뷴지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을 4일 오후 4시 약 1천여명이 모인 컨벤션 센터에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자금이 불안정하다"며 "당신이 아직 젊다면 지금 당장 의회에 쫓아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는 장차 1전도 구경못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플로리다에 은퇴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점을 유념,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개혁 시도가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다시한 번 강조 했다.

소셜 시큐리티 개혁안 주요 내용

부시 대통령의 소셜 시큐리티 개혁은 1950년생 이후의 모든 근로자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소셜 시큐리티세의 일정량을 개인은퇴 구좌로 전환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들은 뮤추얼 펀드, 주식, 본드등을 통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새 제도는 2009년부터 일년에 최대 1천불씩으로 시작, 점차 늘려간다는 방안이며, 근로자들은 종국엔 소셜시큐리티세의 3분의 1정도를 개인투자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나머지는 계속 전통적 시큐리티 시스템으로 적용된다.

개인투자방식은 현재 연방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쓰리프트 세이빙스 플랜(Thrift Saving Plan)'과 같은 분산투자방식을 취하게 된다.

새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들은 전통적 방식을 계속 고수할수도 있으나, 정부는 이들에게 현재 사회연금 수령 수준을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물론 새 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들에게도 투자방식으로 전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즉, 현재와 같은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을 모두에게 보장 할 수 없으니 일부라도 분산투자 해 두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새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약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해 개인투자구좌 임시 운용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방식은 현재 소셜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는 반면, 스톡이나 본드는 시장 마켓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경기에 따라 투자부분이 손실되는 위험성도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젊은층, 대체로 낙관

사실 부시대통령의 소셜 시큐리티 계획에 대해 장년층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이들은 우리는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할 바 없지만 소셜 시큐리티의 일부가 투자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퀴니팩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미국인들중엔 60%가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향후 10년 동안 모두 2조 달러 이상이 투입될 부시 행정부의 사회보장 제도 개혁안은 오히려 사회 안전망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개인투자구좌가 안정적이면서도 소셜 시큐리티보다 수입성이 더 높다고 민주당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다섯개 주에는 각각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 방문중에도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을 겨냥한 듯 "
여기에도 편지 쓸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으니 우선 그 사람에게 써 보는 게 어떻겠냐"고 짚고 넘어가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소셜 시큐리티 고갈이 온다해도 그대로 두면 70%는 그냥 유지될 것" 이라며 "투자를 위해 거액의 목돈을 끌어다 쓴 다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재정난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장애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셜시큐리티 총 혜택자는 4천7백만명에 달하며, 은퇴남성 평균 매달 수령액은 1 천38불, 은퇴여성은 7백97불 그리고 은퇴부부의 평균은 1천 5백23불로 나타나 있다. / 최정희 기자
 
 

올려짐: 2005년 2월 15일, 화 8: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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