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ekly of Florida   로그인  등록하기

 현재시간: (EST) 2021년 1월 19일, 화 5:36 pm
[미국/국제] 미국
 
연방대법원, 18세 미만 사형제 폐지
'시몬스 케이스' 최종 확정...72명 청소년 사형수 극적 회생

미 연방대법원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고 1일(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와 <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88년 미주리 대법원이 18세 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판결 금지 결정을 내렸던 것을 최종확정한 것이다.

18세 미만 청소년 사형은 수정헌법 8조에 위배


미주리 주 대법원은 지난 88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18세 미만일 경우에 사형판결을 내리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에 배치되는 ‘비헌법적’ 판결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1993년, 미주리 주 지방법원은 여성을 납치해 포박한 채 다리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7세 된 크리스토퍼 시몬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시몬스의 변호사는 “청소년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어떤 행위의) 위험성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형판결은 쓸모없는 억제책”이라고 주장, 미주리 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같은 해, 미주리 주 대법원은 시몬스에 대한 사형판결을 기각했으며, 주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시몬스 사건’에 대해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 2월28일 사형판결 폐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놨다. 미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결정 난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반대하는 수정헌법 8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형판결에 반대하는 ‘국제 여론의 압도적인 흐름’을 주목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균형감 상실이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형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갑상선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윌리암 랭퀴스트 대법원장은 청소년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 4명의 판사 대열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사형 폐지 옹호단체 "대환영"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 등 사형폐지 옹호단체들과 현재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72명의 미성년자 사형수 가족들은 대 환영을 표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이제 미국은 청소년들에게 극형을 내리고 있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등 인권 위반국 대열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반겼다.

미 사형제폐지연맹(NCADP)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총 22명의 청소년들이 사형에 처해졌으며, 이들 중 13명은 텍사스 출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맹 총무인 디앤 러스트 티어니는 “이번 결정은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은 (어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최근의 과학도 이를 입증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텍사스 주와 앨라배마 주 등을 비롯한 미국 내 19개주에서 16세 혹은 17세 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형 판결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경찰과 시민들로 구성된 미국 법집행연맹(LEAA)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올려짐: 2005년 3월 02일, 수 7:56 pm
평가: 0.00/5.00 [0]

답글이 없습니다.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3973
www.smiledentalfl.com
www.koreahouseorlando.com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341
acuhealingdk.com
www.koramtour.net
www.minsolaw.com
www.easybeautysalon.com/
www.umiwinterpark.com
www.metrocitybank.com/
www.RegalRealtyOrlando.com
www.sharingkorea.net
www.ksm.or.kr
www.ohmynews.com
www.newsm.com
www.newsnjoy.or.kr
www.protest2002.org
www.biblekorea.org
dabia.net/xe
www.saegilchurch.net
get FireFox
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