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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개인 파산법 크게 바뀐다
채권자 권익 강화...'챕터 13' 대상자 늘어날 듯

파산 전문가들은 최근 개인 파산 신청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같은 파산 신청의 증가는 곧 제정될 새로운 법률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올랜도 센티널이 14일 보도했다.

이번에 개정될 개인파산 법안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보호해 주는 부분이 크게 약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파산신청시 개인이 보호 받게 될 주택은 최고 12만5천불까지이며, 그나마 파산 신청시 40개월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야 한다.

8월말부터 개정안 시행될듯


미 상원은 지난 10일 역사상 채권자들의 권한이 가장 강조된 개인파산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며 하원 역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부시 미 대통령은 이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명을 할 뜻을 밝혀 8월말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이번 법률은 법체계의 약점을 이용 채권자들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파산연구소 소장인 데보라 트론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생활을 하다 질병이나 해고 혹은 다른 악재를 만나는 보통사람들”라며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보통 사람들에게 더욱 힘든 고통을 안겨줄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산법안 개정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실제로 채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많은 개인파산 신청자들을 '챕터 7'이 아닌 '챕터 13'으로 분류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빚을 갚아 나가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챕터 13' 적용 가능성 높아져...남은 빚 계속 갚아 나가야

'챕터 7'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인데 비해, '챕터 13'은 모자란 금액에 대해 수년간에 걸친 지불계획을 세워 빚을 갚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주 평균소득을 넘는 가정에 한해서도 '챕터 13'을 적용할수 있도록 한다. 현재 플로리다의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3만9천불이다.

올랜도지역에서 오래동안 활동해온 개인파산 전문가인 줄레스 코헨은 이번 개정안으로 '챕터 7'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5-10%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90-95%의 '챕터 7' 신청자들은 여전히 '챕터 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안은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걸쳐 최소 1%의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챕터 7'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04년도 올랜도 지역의 경우 1,100여명의 '챕터 7' 신청자들이 '챕터 13'으로 강제로 옮겨졌다. 파산법정 중앙 플로리다 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탬파, 잭슨빌지역 까지 포함할경우 총 4,200여명의 '챕터 7' 신청자들이 '챕터 13'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가장 큰 수혜자는 재정관련 서비스 업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크레딧 카드회사를 비롯한 재정관련 서비스 업체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5년동안 최소 수십억불 이상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다. 이들 업체는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신청을 한 후 채무의무로 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파산신청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의 증가도 가져올 전망이다. 개인파산 변호사들은 새로운 개정안에 추가된 요구사항들로 인해 현재 자신들이 받고 있는 비용이 최고 2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 플로리다의 개인파산 변호사의 수수료는 700불-1,000불 대이다. /편윤석-김명곤 기자
 
 

올려짐: 2005년 3월 14일, 월 10: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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