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작권 ‘꼼수’, 한국은 당하고만 있을 건가 [print]

[시류청론]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훈련, 한국군 참여 거부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국노총, 민주노총, 진보당 등 총 37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8월 8일 오후 4시 서울 국방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을 외치며 이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규탄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훈련이자 전쟁 연습”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은 물론 더 큰 위기를 가져온다”라고 외쳤다.


▲ 필자 김현철 기자

특히 "남북 간 깨진 신뢰를 회복하고 전 세계 앞에 약속했던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비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7천5백만 겨레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OECD 경제 10위’에 ‘코로나 대응 전 세계 모범’ 선진국인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이 없어 세계인들에게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미군 철수에 일심단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대부분의 토착왜구 통합당 사람들은 민족적 양심을 버리고 종미로 일관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최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계속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훈련을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해마다 8월에 실시했으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이후 축소 또는 중단해 왔다.

또한, 조너던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월 6일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순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관해 “지속적인 연합훈련 실시의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전작권 반환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다.

즉, 전작권 반환은 한미군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대 선제조건이 검증돼야 가능하도록 미국 측에서 조건을 붙여 놓은 것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야 전작권 회수 기준을 통과하느냐이다. 미국은 애당초 전작권을 반환할 뜻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미국의 꼼수로 한국군의 실력은 불합격이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판정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담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결국, 한국의 전작권 회수는 미국의 꼼수로 연장 될 수밖에 없어 한국은 앞으로도 한동안 미국의 식민지 노릇을 감수, 수모의 나날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 주한미군은 부실한 주한미군 지위 협정(소파협정) 탓으로 한국을 존중할 의도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다.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안하무인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주한미군은 평소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거리두기도 무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월7일 현재 139명에 이르며, 한국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115명에 달한다. 지난번 이태원 클럽 고객들이 보여 줬듯 한국인들이 입게될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한미연합훈련, 남침 빌미 될라

현재 전쟁 준비를 마친 북한은 남침의 빌미가 될 한미 연합군의 대북적대행동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미국이 8월 중순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할 경우 이를 빌미로 남침한다면 중국군이야말로 대만침공의 절호의 찬스로 확신, 중국의 오랜 염원인 대만수복 전쟁은 시작될 것이다.

중국이 먼저 대만 침공을 하든, 아니면 북한이 남침을 먼저 하든 그 결과가 대미 동시전쟁으로 이어져 ‘미군 완패’라는 결과가 불 보듯 빤하기에 미국으로서는 이를 절대로 피하고 싶어할 것이다.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 일본의 군사력조차도 북.중 군사력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때부터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전쟁 여부를 결정해 온 미국이다. 이미 중국과 북한의 군사행동과 준비 상황으로 보아 공개만 않을 뿐 미국은 해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2010년 이후의 대 북한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극비에 부쳐오듯, 항상 미국의 패전 결과일 때뿐이었다.

한국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남북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훈련 참가 지시를 내린다면 북한 측은 남쪽 동포 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신부터 대북 전쟁을 바라는 존재로 낙인찍을 것이다.
올려짐: 2020년 8월 11일, 화 4:45 pm
평가: 0.00/5.00 [0]


Powered by phpBB 2.0.13 © 2001, 2005 phpBB Group
Copyright © 2004 The Korea Weekly of Flori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