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기술 사용 신분도용 방지

최근 미연방의회를 통과해 이민사회에 우려를 던지고 있는 미 전국적인 운전면허 법안인 '리얼 아이디' 와는 별도로 플로리다는 이미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운전면허증은 우선 신분 도용 범죄를 막고 미성년자들의 취중운전을 줄이고자 주정부가 지난 해 5월부터 중앙플로리다의 오시올라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에서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다소간의 시행착오로 시간을 끌다 9일부터 다시 피넬라스 카운티에서 시험운영에 돌입, 올 여름부터는 플로리다 전 지역에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새 운전면허증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출신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당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고 있다.

새 운전면허증 제도는 9.11 테러사건 이후 제정된 것으로, 운전면허 발급전 신청자의 합법적 체류신분의 확인을 요구하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부응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플로리다가 이처럼 외국출신자들의 운전면허 발급에 엄격한 제한을 두게 된 것은 9.11 테러 당시 주동자들은 주로 플로리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출신 신청자의 서류는 일단 FBI와 주 경찰국 그리고 미 국토 안보국을 거치게 되며 신청자 서류가 승인되면 30일 이내로 텔라하시 주정부에서 직접 우편으로 운전면허증을 발송한다. 그동안 신청자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21세기 하이테크를 이용한 새 운전면허증은 우선 17가지의 안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면허증에는 운전자 사진외에도 이보다 다소 옅은 '유령 사진' 이 두개가 더 첨가된다. 그러나 하나는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들 사진위에는 역시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밀 숫자가 새겨져 있다. 이들 갖가지 안전 장치는 임으로 제거하거나 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면허증 뒷면은 앞면에 있는 운전자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프린트 돼 있으며 두 종류 바코드에는 더 자세한 정보가 각각 새겨진다.

새 운전면허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21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은 지금처럼 가로가 더 긴 반면, 21세 이하 연령의 운전자 면허증은 세로가 더 길게 만들어 진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알콜 판매 그리고 미성년자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함이다.

한편 현재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기일까지 새로 갱신할 필요가 없다. 새 운전면허증은 컴퓨터 온라인으로 디지털 사진을 전송해 신청을 할 수 있다. / 최정희-김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