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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리얼 아이디(Real ID)법, 무엇이 문제인가
불체자 목 조이는 법안...현 운전면허 2007년까지만 사용

공화당의 제임스 센젠브레너 의원이 발의한 이후 1 년여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리얼 아이디' (REAL ID)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 동안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해 온 불법체류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 왔다. 그는 또 일정 기간 동안 범법 사실 없이 성실하게 일한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리얼 아이디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안에 서명을 하겠노라고 미리 발표함으로써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법안의 통과를 위해 바람을 잡았다.

의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해 “비상 추가 지출 법안”에 리얼 아이디를 첨부하는 편법을 동원해 끼워넣기식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비상 추가 지출 법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군대를 지원하고 쯔나미 복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대규모 “비상” 지출 법안이었다.

법안의 특수하고 시급한 상황 때문에 의회는 일반적으로 법안이 상정될 때 하는 대로 충분한 공청회를 갖거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이 법안을 처리하였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비상 법안의 처리 직전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반이민적 리얼 아이디 법안을 이 비상 지출 법안에 끼워 넣어 적절한 공청회 과정도 없이 함께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리얼 아이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마자 5월 11일자로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로써 많은 사람이 우려해 온 대로 리얼 아이디 법안은 이제 시행 법률이 되었다. 그러면 리얼 아이디 법이 많은 사람의 우려를 자아내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리얼 아이디 법은 정치적 망명과 관련된 규정,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담장 설치와 관련된 규정, 테러 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러한 단체에 협조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으로 부터 추방하는 규정 등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이민변호사협회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부분 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리얼 아이디 법은 모든 주 정부가 운전 면허를 발급할 때 다음 사항을 면허증에 명기하도록 요구한다. 즉 이름, 생년월일, 성별, 면허증 번호, 디지털 사진, 거주지 주소, 서명, 도용 혹은 변조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 기계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등이다.

그리고 운전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생년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면허 신청자는 이 외에도 이름과 주소가 적힌 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입증해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번호를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허신청자는 본인이 다음 항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 정부에 입증해야 한다. 미국 시민, 영주권자, 이민국의 허락을 얻은 정치적 망명자 혹은 피난민,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혹은 비이민 신분 소유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계류중인 자, 이민국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신분 보호를 받고 있거나 그 신청이 계류중인 는 자, 이민국의 결정이 보류 중인 자, 접수된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인 자 등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 가운데 어느 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민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기간 만큼 유효한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한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신분을 유지하는 한 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운전면허와 관련된 리얼 아이디의 규정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생소할 것이 없다.

다만, 플로리다를 비롯해 많은 주들이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 운전면허 발급에 제한을 두어오는 동안 일부 주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해 왔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 주로부터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면서 생활해 온 것을 고려하면 리얼 아이디 법률이 많은 사람들의 미국 생활을 결정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다. 모든 주가 의무적으로 리얼 아이디 법을 준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 주 정부가 조기에 기존의 운전면허를 모두 새로운 면허로 교체하지만 않는다면, 리얼 아이디 규정을 따르지 않고 발급된 운전 면허나 ID 카드(신분증)를 2007년 말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2년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개정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위일선 변호사 (407-228-2223)
 
 

올려짐: 2005년 5월 17일, 화 12: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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