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이라크 사태 낙관 비난 불러

이라크 내의 저항이 더욱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는 ‘폭도들의 저항이 약해지고 있다’는 관점을 보여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5일 보도했다.

부시 미 대통령과 체니 미 부대통령은 지난달에만도 폭탄테러로 80여명의 미군과 7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라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현 이라크 지도부는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미국에 요구했으며 몇몇 행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이라크 상황이 진정되지 않게 될것은 확실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라크 장기계획 불확실-대안 부재가 문제

정부 관계자와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장기 계획이 불확실한 것과 현재의 상황이 잘못될 경우의 대안 부재가 이러한 워싱턴과 바그다드의 상황분석에 대한 차이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무작정 이라크의 선거를 통한 정권 수립이라는 계획에만 빠져 있으며 만약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무력충돌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라크 주둔 미 군사 지휘관들은 지난주 이라크를 방문한 미 의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의 조셉 바이덴 상원의원은 미군에 의한 이라크 군 훈련계획은 최소 2년정도 소요될 것이며 향후 2년 동안 미군이 이라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덴 의원과 함께 이라크를 방문한 공화당의 커트 웰덴 의원은 “럼즈펠트 국방장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역활을 잘못 이끌고 있다”며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라크인들에 의한 반군지원 경로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에 열린 이라크 총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이라크 해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재건 계획의 수정을 요구해왔다.

해리 레이드 민주당 의원은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실패했다”며 “그들(행정부)은 이라크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바그다드 인근지역의 요새와 금지구역을 둘러본 레이드 의원은 귀국 후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사람들과 함께 국제적인 지원 요청과 미군의 파병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이라크 재건 계획에 대해 논의해왔다.

백악관 "최근 사태는 장기 계획중 어두운 부분"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이라크 계획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1월 총선 이후 미군은 이라크 군에게 보다 많은 통제력을 이양했으며 이는 오는 가을에 있을 헌법제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측은 “헌법제정 이후 이라크 정부는 제대로 훈련된 이라크 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군의 철수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미군 철수가 언제쯤 이루어 질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로즈가든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1년이 되기도 전에 이라크에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수천명의 이라크 군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니 부통령 역시 3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며 “반군들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에서 조차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스티브 챠봇 공화당 의원은 “현 행정부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군들의 세력이 어느정도 인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라크 전은 개전 초기부터 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왔다. 이라크전 초기에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의 대량 살상무기와 알 카에다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미군은 이라크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37%만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의 비율은 최근 몇달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부가 자신들의 선전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

데이빗 필립스 전 국무부 자문위원은 “행정부가 자신들의 선전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지난 1월의 총선을 큰 전환점인 것 처럼 선전했으나 실제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피터 크할리 전 안보 고문은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를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부시와 체니의 관점은 장기적인 전망이며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염두해 두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크할리는 “그들은 자신들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들이 낙천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의 이라크 상황은 급격히 안좋은 방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니파의 주요 지도자들은 현 정권에 대한 보이콧을 포기하는 대신 헌법제정 참여와 이후 선거 등 합법적인 정치세력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아파가 이끄는 현 이라크 정권은 이들에 대한 정치적 세력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 크할리의 분석이다.

바그다드에 있는 한 서방 외교관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력충돌을 해결해야만 미국은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테러가 사라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현 이라크 상황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정부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온 일들 중 가장 힘든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는 자신들이 문제삼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계획을 재확인 해야 할것”이라며 “이라크에서는 오랫동안 힘들지만 아주 천천히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다. 그러나 더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편윤석-김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