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랜드연구소 "한반도 통일비용 독일보다 크다"

북한이 붕괴되거나 한국에 흡수 통일될 경우 통일비용은 북한의 경제규모에 따라 최소 5백억달러(약 50조원)에서 최대 6천7백억달러(약 6백7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5일 미 국방장관실 의뢰로 만든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비용은 독일보다 더 클 것”이라며 “북한의 초기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2%라면 5백억달러, 8%라면 6천7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를 세가지로 상정하면서 “세계는 한국의 통일 가능성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통일은 예기치 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첫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모델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경제체제가 남한과 더 잘 조화돼 남북한 간에 모종의 정치적 연방주의가 예견될 수 있다.

둘째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외부 지원이 제한되면 북한정권은 명령과 통제를 유지할 능력을 잃게 되고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겨 남북 군부간에 모종의 우의와 협력이 구축되면서 북한 정권이 남한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남침을 시도하거나 남한이 북한의 내부 사태에 개입하는 등 무력충돌할 경우로 이때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개입하고 미·중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충분한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통일이 몇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