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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한일정상회담, 양국 입장 차이만 재확인
역사 공동 연구 위원회 발족과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노력 합의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양국 갈등을 정상 차원에서 봉합하고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목표였지만 역사인식을 둘러싼 깊은 간극을 확인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모두 7차례 회담중 ‘최악의 회담’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정상회담 연기론까지 대두되고, 회담개최 발표 6시간전까지도 노 대통령이 회담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양국의 인식차가 컸던 만큼 회담 개최 자체만으로도 판이 깨지는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의제인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 양국은 앞으로도 갈등의 불씨를 계속 떠안고 가야 할 상황이다.

그나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양 정상은 이날 약속된 2시간의 회담중 무려 1시간50분을 할애해 역사인식문제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지만 근본적인 의견의 접근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예상대로 올초부터 양국 갈등현안으로 부각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왜곡 교과서 검정, 우익각료와 정치인들의 과거사 ‘망언’ 등으로 표출된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강도높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견지했던 `과거사’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쟁점화, 의제화하지 않는다는 대일(對日) 외교 방침을 바꿔, ‘할말을 하는 대일외교’를 실천에 옮기며 외교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3월 한일관계 관련 대국민서신을 통해 “이제는 우리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의 발언 수위는 노 대통령이 언급했던 “각박한 외교전쟁”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인식문제와 관련,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 산하 교과서 위원회 설치 ▲일본측의 제3의 추도시설 건립 검토를 두 가지 합의사항으로 내놓았지만, 노 대통령이 “아주 낮은 수준의 합의”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한국측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과서 위원회 설치를 통한 공동연구의 경우도 연구 성과를 추후 교과서 ‘기술(記述)’에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고, 일본측은 교과서 편집권은 해당 출판사측에 있으며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기 역사공동연구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에 비춰 향후 각급 학교의 교과서 채택 시기를 전후해 또 한차례 외교적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담 사전조율 과정에서 첨예하게 맞섰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제3의 추도시설 건립 검토입장을 밝혔지만, 추후 신사 참배 중단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과거의 전쟁을 미화,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가한 많은 일본인들을 추도하고 앞으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총리께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나와 우리 국민에게는 역시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반박, 양 정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게다가 고이즈미 총리가 밝힌 별도의 추도시설 건립문제는 지난 2001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사항으로, 건립의 시점을 못박지 않은 이상 진전된 입장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양 정상의 역사인식 차이는 개별 현안에 대한 해법의 차이라기 보다는 역사 인식에 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나라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 대통령은 “교류협력은 확대돼야 하지만, 역사 인식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일간에 조그마한 계기가 있어도 폭발할 소지가 있다”며 역사인식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한.일 과거사에 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는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관계개선을 위해 ▲강제징용자 유골반환 ▲한국 거주 피폭자 지원 ▲사할린 거주 한인지원 등 ‘과거 청산’을 위한 새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 김포-하네다 항공편 하루 8편 증편 등의 합의사항도 나왔지만 최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빛이 바래졌다는 평가이다.
 
 

올려짐: 2005년 6월 22일, 수 12: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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