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법, 남자 15세, 여자는 9세 부터 사형집행 가능

2003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가 지난 23일 이란 북부에서 한 소년을 강간한 두명의 10대 소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이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주 이란 북부지역에서는 13세 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마흐모드 아스가리(16세)와 아이아즈 마호니(18세)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이란 법률에 위반했다며 교수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처형되기 직전까지 동성애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사형대신 5년형 규정 어겼다”

에바디는 “내가 아는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신이 활동하는 인권 보호 센터는 즉각 이란의 미성년자 처형을 금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아스가리의 변호를 맡은 로홀라 자데는 “이란 법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대신 5년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다”며 “사법기관은 스스로 법을 어기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란의 대법원은 자데 변호사의 이같은 변론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강행했다.

동성애자 권익보호 단체들과 반 이란 단체들은 처형된 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강간혐의로 인해 대중의 동정심을 얻지 못해 결국 사형까지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외교부의 퍼 사란드 대변인은 “스웨덴은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는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특히 미성년자나 임산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의 동성애자 연합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사형집행인이 소년들의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스웨덴에 망명신청한 이란출신 동성애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지 말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스웨덴 피신 동성애자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소렌 앤더슨 스웨덴 동성애자 연합 회장은 “스웨덴은 동성애 망명자들을 이란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정부는 동성애자들이 이란에 돌아가게 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스웨덴 정부는 이란 출신 동성애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바디는 이란내에 아동권리 및 인권향상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강경론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법체제의 제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에바디는 아동에 대한 사형집행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이란 정부는 시위 자체를 불허했다.

현 이란법의 사형집행 가능 연령은 여자의 경우 9세, 남자의 경우 15세다. 또한 살인죄 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도 사형집행이 가능하다.

이란에서 얼마나 많은 미성년자들이 사형에 처해졌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나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약 10여명의 미성년자들이 사형에 처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