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무기 포기 위해 미국도 행동 보여야

(뉴욕=코리아위클리) 임옥-박윤숙 기자 = 남가주 대학 정치학 교수이자 한국학 연구소장인 데이비드 강 교수가 “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나?(Why Should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라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고문에서 강 교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른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버리고 최종적 협상에 이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언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교수는 "남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과 아시안 게임 몇몇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단계를 취하며 결국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한 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현재의 남북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에 대해 일시정지를 내리고, (풍계리에 있는)핵 실험장 입구와 (소해에 위치한) 위성 발사장을 해체했고, 평양 근처에 I.C.B.M. 조립 시설이 폐쇄하는가하면,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55명의 유해를 돌려보내고 북한에서 체포된 3명의 미국 시민을 석방하는 등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열거했다.

강 교수는 1년 전만 해도 북한의 전례 없는 이러한 양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며, 북한 지도부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단 한 번 취소한 것뿐이며, 미국은 북한이 다음 단계를 취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느끼는 공포감를 완화시키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불가침 선언이야 말로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북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이러한 조치가 없이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절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이는 더 이상의 북한의 양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어 강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북한만의 무장해제가 아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미국의 불가침 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합리적인 요구를 미국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만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다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이것이 전세계 동맹국에게 미국의 협상 의지력의 부족으로 내비칠 것을 우려하며 아울러 1년 전에 비해 북-미 간의 관계가 좋은 지금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프로> 번역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