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서 "매우 이례적인 일" 평가... 북한에 '군사통신선 우선복구' 제안

(서울=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의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에 사과한 것을 "사상 처음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간 군사통신선의 우선 복구'를 북측에 제안했다. 전날(2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와 함께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유여하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모두발언에서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라고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라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국민들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약속했다.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측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포함된 통지문을 보낸 것을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통령과 남녘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미안하다"라고 사과한 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 이제 끝내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라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다"라며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당장 제도적인 남북협력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남북간 군사통신선의 우선 복구'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다"라며 "적어도 군사 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협력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히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충돌 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