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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촛불혁명 대통령과 180석 거대 여당의 무능
[시류청론] 가톨릭 4000여 사제-수도자들 시국선언 불렀다


▲ 김희중 대주교 등 대주교와 주교 6명, 사제 926명 등 총3,951명이 참여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관으로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12월 1일 국내외 1200명의 개혁성향 교수와 학자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별도의 4대 종교 100인 시국 선언에 이어 7일 오전 11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수도자 3951인이 대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여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 필자 김현철 기자

이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에도 올가미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윤석열 검찰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 “간첩사건 조작, 선택적 수사와 기소, 즉,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거나 치워주던 한국검찰의 악행과 전관예우 등 검찰이 행해 온 문제점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펜과 혀는 창과 칼보다 무섭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뉴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다”라며 망국언론을 성토했다.

이번 대규모 천주교 시국선언에는 윤공희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강우일 주교, 이성효 주교, 김종수 주교, 옥현진 주교를 비롯해 사제 926명과 남자수도회 소속 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수도자 2792명 등 총 3951명이 함께 했다.

지난 12월 1일의 교수, 학자들의 시국선언 중 각별히 필자의 눈에 들어 온 대목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 오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석 180석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개혁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 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 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라고 지적한 점이다.

촛불혁명의 여망에 따라 창출된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는 전임정부의 붕괴를 자초한 적폐들의 청산이었다. 집권하자마자 바로 혁명내각을 꾸며 적폐청산 위주의 정책을 힘차게 강행했더라면 이미 저지른 죄 때문에 바짝 업들인 야당 측이 지금처럼 오만방자하게 촛불혁명 정부의 수반까지 깔보는 행태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촛불 혁명정부’ 지위 망각한 문 대통령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오늘의 ‘괴물’ 야당을 길러 준 장본인이라는 지지층의 불만이 바로 최근 여론조사에 반영된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발 직후 야당의 국회의석 수와 정치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감안할 때 적폐 청산이 말처럼 쉬웠으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촛불시민들이 8개월 전 마련해 준 180석이라는 국회 여당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지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 시민들이 필요할 때 쓰라며 손에 권력을 쥐어줘도 대통령이 ‘협치’ 운운하며 이를 휘두르지 못했다면 이는 자신이 혁명정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바로 이 때 180 의석의 거대 여당은 지체 없이 움직여 적폐 청산을 향해 과감하게 돌진, 우물쭈물 우왕좌왕하는 대통령을 과감한 혁명정부 대통령의 위치로 바로 세웠어야 했다.

21대 국회의 여당 중진의원들은 이런 점에서 최근까지 대통령과 비슷한 무기력성을 촛불시민들 앞에 노출시켜 많은 지지자들의 원성을 샀음은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나마 검찰개혁의 첫 단계인 공수처법 통과, 윤석열 징계위의 개최 등 뒤늦게나마 적폐 청산의 실마리가 풀려 나가는 모습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무능으로 ‘홧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애국 시민들의 건강이 차츰 회복될 것임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전국법관대표회의도 7일 윤석열의 징계 사유가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드디어 사법부마저 윤석열 검찰의 비위행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사태로 날마다 엄청난 수의 인류가 지구촌 각처에서 유명(幽明)을 달리하고 있는 요즘이다. 인류 전체가 이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한 때의 탐욕에만 눈이 멀어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기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민족과 나라의 앞날엔 관심도 없는 윤석열류 소인배(小人輩)들의 치기(稚氣)어린 처신들은 결국 자신 및 소속집단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은 물론 친일극우보수 적폐세력을 제외한 한국인들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임을 하루 속히 자각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올려짐: 2020년 12월 08일, 화 3: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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