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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드디어 공수처장 후보 2인 낙점... 김진욱·이건리
검찰 출신, 비검찰 1명씩 최종 의결... 대통령 지명·국회 청문회 거쳐 연초 출범할 듯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연합뉴스

(서울=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정하면, 국회 청문회 후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6차 회의를 열어 위원 5명 찬성으로 두 후보자를 의결했다.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새로 선임된 한석훈 교수의 심사대상자 추천과 자료요구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위원 다수는 반대 뜻을 밝혔고, 야당 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떠났다.

끝까지 '절차' 문제 삼은 야당 추천위원... 결국 표결 불참

오후 4시반 경 회의 종료 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자들에게 "지난 5차 회의(18일) 때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이 있고,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 결과 새로운 심사대상자 추천을 받는 것은 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최종 표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차 후보에서 김진욱 후보자가, 2차 투표에서 이건리 후보자가 5표를 얻어서 최종 후보로 정해졌다.

두 사람은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물이다.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시절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 수사관으로 활동했고, 이건리 후보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까지 지냈다.

이찬희 회장은 후보자 선정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공수처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책임감 모든 부분이 골고루 고려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획일적인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분인가'를 가장 고려했다"며 "그 결과 검찰 출신이 아닌 김진욱 후보자와 검찰 출신 이건리 후보자가 최종 추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는 새로운 제도이고, 이 공수처를 이끌어갈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추천됐으면 더 이상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일년 가까이 넘었고, (올해) 7월 15일에 출범하기로 규정됐다"며 "일단 출범은 하고 공수처를 보완하거나 견제할 방안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 추천위는 이날로 해산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짧은 소회를 남겼다. 그러나 자신의 사표 수리 등 윤석열 총장 징계 논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환영, 정의당은 신중, 국민의힘은...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출범을 눈 앞에 둔 여당은 반색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이 지난 오늘에야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종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추천위원 7인 중 6인 찬성 → 5인 찬성)를 바꾼 과정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의 산물이나 법 원안을 수정해 야당의 비토(반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처리된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종 후보는 (모두) 대한변협 인사인만큼 대통령의 후보 지명 역시 첫째도, 둘째도 독립성과 중립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다시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재에 청구한 공수처법 위헌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후보가 정해진 상황을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 정권 핵심 요직들이 그냥 힘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얼마나 많은 국정 혼란을 일으켰나. 윤석열 총장 징계실패도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힘으로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 임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0년 12월 31일, 목 5: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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