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ekly of Florida   로그인  등록하기

 현재시간: (EST) 2021년 9월 23일, 목 5:03 pm
[칼럼/기고/에세이] 기고
 
아직은 미진한 바이든의 이민 개혁
[이민상담] 'DACA' 가시적 변화 아직 없어... 영주권 방해 '공적 부담 정책' 철회될 듯


▲ 필자 위일선 변호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신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부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난 4 년간 트럼프가 왜곡해 놓은 정책들을 취소하고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정책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다수 발령하는 것으로 그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민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초 1월 29일에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할 것으로 스케줄이 발표되었으나 며칠 연기되어 2월 2일에 다수의 행정 명령이 발령되었고, 2월 4일에도 행정 명령이 발령되었다. 지금까지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은 다음과 같다.

이산 가족 재상봉 태스크 포스 설치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시 중남미 국가들, 특히 과테말라와 엘 살바도로에서 단체로 밀려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그 한 예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밀입국한 부모들을 자녀들과 분리 수감하고, 자녀들은 아동들만 별도로 수용 시설에 장기간 분리 수용을 하거나 일부는 아예 미국내 곳곳의 가정들에 보내 버린 것이다.

그 후 아이들은 미국에 남겨 둔 채 부모들만 추방을 함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모와 떼어 놓은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래야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바이든은 아직도 소재지도 모르는 채 미국내에서 서로 떨어져 있거나 미국과 본국에 따로 떨어져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상봉시키는 업무를 담당할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이들의 재상봉을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모와 자녀들의 재상봉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재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 국경 장벽 설치 중단

2016년 대선 당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고 공사비는 멕시코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바이든의 2월 2일 행정 명령 가운데는 트럼프의 국경 장벽 설치 공사를 중단하고 중남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게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행정 명령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사실상 망명 거부 절차가 되어 버린 망명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국제적인 협약에 따르는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유관 정부 부처에서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민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2월 2일에 발표한 세 번째 행정 명령은 합법적인 이민을 방해할 목적으로 트럼프가 개악하거나 신설한 각종 이민 규정, 이민 정책, 이민국 지침 등을 전반적으로 리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

이 행정 명령은 또한 공적 부담 (Public Charge) 규정을 극도로 확대해서 교육 수준이 낮거나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할 자격을 갖추었어도 이민 비자 발급과 영주권 취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의 정책을 즉각 리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난민 정책 변경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이상의 조치들에 이어 2월 4일에는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역대 최저인 연간 1만 5천 명으로 제한했던 난민 신청 허가를 취임 첫 해에 연간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은 유관 정부 기관에 난민 신청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기후 난민이라 불리는 집단적 인구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미국의 이민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 전환, 남겨진 과제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내린 이러한 조치들이 이민 정책의 긍정적인 전환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상의 조치들은 지난 4 년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민자들에게 가해진 피해들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절대 불관용 (Zero-Tolerance) 정책이 빚어낸 수 많은 불체자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이루는 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너무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각종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트럼프의 규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의 신청 및 발급 과정이 합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의 경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당일인 1월 20일에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 보다 격이 다른 대통령 메모 (Presidential Memorandum) 을 통해 국토 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해서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아직 DACA 와 관련한 가시적인 변화는 없다. 이민국은 DACA 신규 신청과 연장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DACA 승인시 노동 허가서도 함께 승인을 하고 있다. DACA 수혜자는 어드밴스 퍼롤을 신청해서 외국 여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약한대로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그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을 DACA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DAPA)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최근의 이민법 개혁 시도

지난 2월 4일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엄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1년 드림 법안’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일정 기간 뒤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마다 미국민의 다수가 DACA 수혜자인 불체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양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밝아 보인다.

하지만 2017년에도 공화당의 린지 그래엄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민주당 의원과 3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던 같은 내용의 ‘2017년 드림 법안’이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패를 예상하기가 조심스럽다.

지금까지 발령된 바이든의 행정 명령이 간과한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트럼프가 확대한 공적 부담 규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있는 I-944 서식과 방대한 관련 서류자료들이 현재로서는 계속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에 소재한 연방 법원에서 각각 연방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동 정책 시행의 잠정적인 중단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12월 2일에는 두 주를 관할하는 연방 항소 법원인 제9 순회 법원에서 하급 법원의 조치가 합당한 조치라는 잠정적인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12월 10일에 같은 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결을 수정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정책을 시행하게 해 달라는 이민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때문에 현재는 이민국에서 일시 중단했던 이 정책을 다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연방 항소 법원인 제9 순회 법원에는 지난 1월 21일 같은 법원이 내린 명령을 따라 하급 법원에서 제출한 정책 시행 금지 판결 설명서와 이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이민국의 설명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일자 행정 명령에서 이정책을 전면적으로 리뷰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트럼프가 확대한 공적 부담 정책을 파기하는 쪽으로 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일 이민국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의 행정 명령 이전에 자신들이 제출한 설명서를 철회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적 부담 정책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방 법무부에서 이 소송에 임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고할 의사가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영주권 신청자들이 과도하게 강화된 이민국의 공적 부담 정책 하에서 부당하게 영주권 신청이 거부당하는 사태는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올려짐: 2021년 2월 09일, 화 4:38 pm
평가: 0.00/5.00 [0]

답글이 없습니다.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3973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3973
www.smiledentalfl.com
www.koreahouseorlando.com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13</a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924</a
www.acuhealu.com
https://www.lotteplaza.com/
www.minsolaw.com
www.GoldenHourAcu.com/
www.easybeautysalon.com/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925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448
www.RegalRealtyOrlando.com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926</a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3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2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0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1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744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341
www.sharingkorea.net
www.ksm.or.kr
www.ohmynews.com
www.newsm.com
www.newsnjoy.or.kr
www.protest2002.org
www.biblekorea.org
www.saegilchurch.net
get FireFox
https://kornorms.korean.go.kr/m/m_exampleList.do
http://loanword.cs.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