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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위선적 정치인’ 윤석열의 미래?... 밝지 않다
[시류청론] 최선진국 수준 대한민국 국민 민주의식 오판한 듯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사퇴하면서 “여권의 무리한 중수청(중범죄수사청) 추진과 검찰에 대한 막무가내식 압박이 (자신의) 사퇴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다”,“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어떤 위치든 국민보호에 온 힘을 다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윤씨가 곧 정계로 입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지적처럼 교활한 한국검찰의 역사를 보면 레임덕이 예상되는 권력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하이에나 수사가 대부분이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적폐검찰 개혁에 결사반대해 온 검찰주의자 윤씨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에도 그랬듯 2019년 하반기가 되자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대통령의 충견에서 하이에나로 변신하더니 검찰개혁의 기수 조국 법무장관 및 그의 전 가족과 후임 법무장관 추미애 모자를 잔인하게 괴롭혔다.

사퇴 발표 날 윤씨는 여느 정치인처럼 ‘국민’을 열 번이나 들먹이며 사퇴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검찰 수장이 임기 중에 정치적 행보가 예견되는 발언을 하며 중도 퇴진하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겉으로 윤씨 자신은 무리한 검찰 개혁 때문에 사퇴하는 것처럼 꾸몄으나, 실은 서울 중앙지검이 부인 김건희씨의 수사를 끝내고 김씨를 소환할 날이 가까워져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그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속상사인 장관에게 사표를 내지를 않고 언론에 미리 발표한 오만한 자세, 게다가 사퇴발표 바로 전날 국민의힘 아성인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하여 대구시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등의 정치적 몸짓을 한 점, ‘어떤 위치건 국민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이미 자신은 대선을 의식한 정치인임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윤씨가 “정계 진출을 시사했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부와 극심하게 갈등하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정치를 위한 사퇴라는 점에서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자신, 처, 장모의 비리, 범법 비호 책임져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정용환 검사가 수사 중인 윤씨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개입, 2019년 6월 김씨의 코바나 컨텐츠 주최 ‘야수파 걸작선’ 미술전시회 관련 16개 대기업 협찬금이 YTN과 국민일보로 우회, 전달된 뇌물의혹 등은 이미 증인까지 확보되어 금명 간 김씨 소환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검찰이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한 윤씨의 장모 최은순씨의 예금통장잔고증명 위조 의혹 사건도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고발사건을 수사하자 겁이 난 윤씨는 퇴임 직전 이를 방해, 수사권을 다른 검사에게 넘겨 무혐의 처분을 했다.

윤씨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정의도 상식도 그 의미가 선택적으로 뒤바뀌는 위선자 검사였던 것이다.

오는 3월 22일이 시효인 한 전 총리 위증교사 혐의를 밝혀내려면 이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긴급 수사권 발동뿐이다.

평소 ‘중립과 공정’을 강조했던 윤씨는 검사출신 범죄혐의자 김학의를 출국금지 시켰다는 이유로 법무부 관료의 구속영장을 신청, 스스로 ‘중립과 공정’을 어기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윤씨의 사퇴 직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씨의 지지율이 28.3%로 22.4%인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음은 진실보도를 외면하는 기레기들 때문에 아직도 그의 각종 비리를 제대로 아는 국민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처럼 윤씨가 준비된 정책 능력을 지녔는지, 정치력과 전문성은 있는지, 정체성은 어떤지 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새 인물에 환호하는 대중심리의 결과일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던 윤씨가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처럼 검찰의 압박에 쉽게 무너질 것으로 착각했던 점은 오만이 불러온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윤씨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의식이 전 세계가 우러러 보는 선진국 수준이라는 사실과 여느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180 의석을 지닌 거대여당의 정부라는 사실을 의식했더라면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전례 없는 저돌적 언행은 삼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점 안타깝다.
 
 

올려짐: 2021년 3월 09일, 화 6: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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