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 국무국방 한국방문에 즈음한 한반도 정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국 블링컨 국무, 오스틴 국방 등 새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 첫 해외나들이는 ‘유럽이 먼저’라는 전례를 깨고 일본을 거쳐 3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 5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위해 정의용 외교, 서욱 국방 그리고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난다.

이는 동아시아 및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미국에는 절대적이라는 뜻으로 미국은 세계패권을 절대로 중국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미국 두 장관의 순방은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을 중시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미,중 갈등 관련 한국의 중립적 자세를 누그러트려 미,일,인도,호주의 대 중 ‘쿼드(Quad=4개)’에 더해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쿼드 플러스’로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는 ‘동맹복원 압박용’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익 위해 중립노선 택해야

문재인 정부가 민족역사에 비굴한 정부로 기록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미국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며 지금의 미중 간 중립을 고수하는 게 최상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적극 반대했던 한국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34개월 간 중국의 한한령 시행으로 한국여행에 제동을 건 결과 65%의 중국 관광객이 급감, 한국의 관광수입 피해액은 무려 21조원(192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아픔을 경험했음을 정부와 국민은 상기해야할 것이다. 그 당시 사드 배치 당사자인 미국은 한국에 미안한 표정 하나 없이 뻔뻔한 민낯을 드러냈을 뿐이다.

한국은 미국의 경제보복보다 군사력 보복까지도 가능한 중국의 보복을 훨씬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끝났지만, 만일 한국군이 한미일 동맹으로 대중전선에 뛰어든다면 중국의 적국이 돼 주한미군을 목표로 실전 배치돼 있는 중국군의 둥펑-15 단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700km) 500발 중 일부가 우리 국군을 향해 발사될 수도 있음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미사일 500발은 주한미군기지에 각각 8발 이상 타격이 가능한 엄청난 수량이다.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당시 미국 정부가 박정희의 남노당 국군책 경력을 문제 삼아 그의 쿠데타 정권을 불신한 데서 비롯됐다.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직접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미국을 위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준비돼 있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회유하여 성사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박정희의 군사정권을 눈감아 주었고 경제원조까지 제공하는 대가를 지불했다. 6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서유럽 국가들이 이 무색할 정도의 민주국가로 발전했으며, 국력도 세계 7대 선진 강국임을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우리 장병이 미국을 위해 또 다시 희생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을 위해 베트남전쟁에서 5000여명이나 전사했고 10여만 명이 중경상 및 고엽제 독소로 암 발병 등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남북관계 해치는 한미합동연습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의 휘하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 가운데 정작 중요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부부장 김여정은 15일 오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족을 겨냥한 합동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규모나 형식을 논한지는 단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축소한 합동연습을 겨냥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파기 뿐 아니라 남쪽 관련 기구들의 폐기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시급한 발등 위의 불은 북한이라고 판단, 취임 직후인 2월부터 연거푸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은 남쪽에도 그랬듯 이를 계속 묵살하고 있던 중 처음 적의가 가득찬 김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것이다.

북의 매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노동당 8차대회 이후 확정한 대미, 대남 무력행사 결행을 위한 군사훈련 및 전 인민의 사상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미군 레이더 부대는 가상 적의 미사일 발사 시간과 위치 정보를 사전에 요격체계에 통고 후 요격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자신이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군부 관련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미사일 전문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적의 미사일은 발사 시간, 위치 사전 통고 없이 발사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를 위한 대북 정책을 세우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급선무는 북에 선제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뒤늦게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지북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허심탄회한 자문을 받는 일이다. 그들만큼 북한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들은 드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