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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개인간 총기거래 제한' 새 총기 법안 상원 통과할까?
바이든 대통령 낙관... 일부 공화의원, 찬성 합류 전망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중인 새 총기규제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그것을 통과시킨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조지아와 콜로라도에서 잇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입법에 어느 때보다 미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1994년 ‘공격용 총기 제한’ 입법을 성사시켰다. 의회를 근소한 차로 통과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했으나 10년 한시 법규로 2005년에 만료됐다.

현재 미 하원은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 업소에서 거래할 때만 신원조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일반 개인끼리 사고팔 때도 신원조회를 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신원 조회 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열흘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을 무사히 통과할 것을 보고 있다.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 쪽에 합류할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은 28일 NBC의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하여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 상황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공화당에서 최소 열 명이 동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총기폭력 반대운동 거세져... 개인간 총기거래시에도 신원조회

머피 의원의 낙관적인 전망은 최근의 상황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전미총기협회(NRA)의 권한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총기 폭력 반대 운동의 영향력은 확대하고 있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총기 소유에 관한 자유를 강조하는 이익단체로, 특히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4년 공격용 총기 규제 입법 직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완패를 기록했다. 당시 300만 명 넘는 NRA 회원들이 공화당 쪽에 후원금을 몰아주고 민주당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인 결과다. 총기 규제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당시 선거는 ‘공화당 혁명(Republican Revolu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8석, 하원에서 54석을 한꺼번에 늘리면서 양원의 주도권을 모두 차지했다. 공화당이 상ㆍ하원에서 동시에 다수당이 된 것은 1952년 이후 처음이었고, 공화당 주지사도 열 명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NRA의 목소리와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총기 폭력 반대 운동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하고 있다. 최근 대형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져 총 열여덟 명이 희생됐고,그 뒤로도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7일 밤에는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두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쳤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머피 의원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공화당에선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왔다. 공화당내 중도 온건 성향의 팻 투미 의원은 28일 신원조회 강화 법안이 민주당의 기대 대로 60표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법안이 개인 거래에도 신원 조회를 강제하기 때문에 일반 여론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총기박람회와 인터넷 거래 등 모든 상업적 총기 거래에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려짐: 2021년 3월 30일, 화 7: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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