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일-호주-인도 vs 러-중-북-이란 대결 구도 만들어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은 3월 25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이 앞으로 수위를 높이면 상응 조치하겠다. 북미외교는 북한 비핵화가 첫 조건이다. 미국 국제정책 중 가장 위험한 게 북한’이라고 강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러자 북한노동당 중앙위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비서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들이밀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도 되고, 우리는 전술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와 같은 논리”라고 맞받아쳤다.

북한이 미 새 행정부 출범 직후 탄도미사일을 1년 만에 발사한 것을 두고 북의 ‘미국 간보기’라느니 ‘관심 끌기’라는 등 평가가 있지만, 김여정, 최선희 등 북 고위급 인사들의 최근 발언 내용을 보면 “선 대 선, 강 대 강” 대미 자세를 강조, ‘대북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대미압박용’이 더 설득력이 있다.

북한은 21세기를 맞으며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이 부통령직에서 바라보았던 북한이 아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다탄두 ICBM과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미 본토 중앙 상공에서 단 한방으로 전 미 본토 95%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자기파탄, 선제타격마저 무력화 하는 요격체계 번개-6 등을 보유한 핵강국으로 미국을 1 대 1로 상대할 수 있다는 당당한 국가 면모를 갖추고 있다.

북이 자랑하는 위의 무기 중 외부에 덜 알려진 개량형 번개-6 요격체계는 제원(Data)이 러시아의 S-400과 동급으로, 탐지거리 600km, 사거리 400km, 전투기 요격고도 185km, 탄도미사일 요격고도 60km, 동시요격대상은 80개다.

S-400의 요격대상 목록에는 스텔스 포함, 미국의 모든 항공기 즉, 전략폭격기, 전투기,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고고도정찰기, 거기에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3500km 중거리탄도미사일, 토마호크순항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항공기와 미사일, 각종 포탄이 다 들어있다.

전쟁이 터지면, 600km 이내의 스텔스기 등 각종 미군기가 공항 이륙 시부터, 또는 괌과 일본을 떠난 모든 항공기나 미사일이 이 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낱낱이 탐지돼 400km 안으로 들어오는 즉시 격추, 요격을 당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미국의 안전을 위한 대북정책을 세우려면 대북 외교에 경험이 풍부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은 26세기가 흐른 오늘에도 변함없는 진리다.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미국이 북을 어찌 당하겠는가.

취임초부터 계속된 대북 적대행위, 결과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완성될 때까지 북을 자극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16일치 보도가 무색하게 취임 초부터 수많은 대북 적대행위로 북을 자극해 왔다. 북이 요구하는 미국의 새 셈법은 아직 옛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북을 타격목표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지속, ‘정찰기 대북 초근접 비행’지속,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 비핵화’ 발언 및 ‘대북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 블링컨 국무장관의 ‘북의 인권 문제’ 언급과 인권 결의안 채택 강요, 돈 세탁 혐의로 북한 인사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유엔제재 위반이라며 기소 후 신변을 미국으로 강송한 사실 등이다.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장 터트릴 화급한 내용들이 아닌 바에야, 대북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북의 심기를 거들이지 않고 당분간 관망하면서 북의 무력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미국의 체면유지책이요, 국제외교의 상식이 아닌가.

36년간의 미 상원의원 생활 중 국방위, 법률위, 외교위원장까지 역임한 바이든은 외교, 국방, 법률 분야 전문가다. 백악관이 두 달간 “대화하자”며 문을 두들겨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 북의 심기를 감안하여 오늘의 “긁어 부스럼”대신, 보다 유연한 외교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매끄럽지 못한 북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작년에만 5번이나 통화했다. 또 2013년 시진핑 집권 이래 7년 간 30번 이상 직접 만났다. 미국의 대중, 대러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러 관계는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 북을 핵강국이 되도록 만든 게 미국이었듯, 이번에도 중-러 관계의 밀착은 미국의 중국 압박에 따른 산물이다.

미국의 동맹인 쿼드(미, 일, 호주, 인도) 대 반미 동맹인 북-중-러-이란이 끼리끼리 단결
하고 있어 3차 대전이 내일 터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형국이다. 중국과 이란이 3월 29일 ‘영구적 전략 협력관계’를 맺은 것도 미국의 덕분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의 무력시위를 피하고 싶다면, 평소 미국시민들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마조마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잦은 실언, 즉 입부터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 또한 그의 잦은 실언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미국의 확정된 대북정책이 밝혀질 때까지 앞으로 약 3개월간은 과격한 행동을 삼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