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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재보선 여당 패배 주 원인은 ‘지원금 선별지급’
[시류청론] 자당 최선의 후보 배척은 차기 대선 필패 부를 것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참패한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지사가 주장했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아닌 정부의 '선별지급' 강행이었다는 주장이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4월 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내가 생각하는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부동산이나 LH 사태가 원인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제일 큰 패착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등 돌리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 공동체(당정청)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도 했다.

대선을 1년 남짓 앞두고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까. 열 일 제치고 당장 시중에 떠도는 국민들의 속내를 겸허한 자세로 귀담아 들어서 수긍할 만한 내용은 바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문재인 및 당정청의 결점은 ‘촛불혁명정신’ 결여에서 오는 ‘우유부단’과 ‘무능’ 그 자체다. 상대방은 온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공격해 오는데 당정청은 ‘협치’를 들먹이며 좌고우면, 촛불혁명정부와는 동떨어진 어정쩡한 자세로 번번이 당해 왔음은 국민 눈에는 ‘상바보’로 비칠 뿐이다.

‘협치’란 청산해야 할 적폐와는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단어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 새 지도부는 지지도 급락을 유도한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사면론에 이어 협치, 내각책임제 등을 지지하는 박병석 의장, 박용진, 조응천, 김진표, 김해영 등 해당(害黨)분자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어 언행을 극도로 조심시켜야 한다.

또 기레기 언론에 속아 조국, 추미애 두 전 법무장관을 계속 공개 비난, 집안 망신시키는 오영환, 이소영 등 초선 5적의 경거망동을 적극 막아야 한다.

민주당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문재인 직계’가 아니라는 편협한 이유로 무고한 이재명을 시기하여 괴롭힌 것은 도를 넘었다. 심지어 연예인 김부선까지 동원하여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모함함으로써 지지층 분열을 획책했었다.

민주당 잠룡 중 이재명 이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존재가 없는 터에 이 일부 ‘극문’의 망나니짓이 재현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은 친일적폐들에게 또 다시 정권을 내줄 확률이 커진다. 지지자와 당원들이 대거 이탈, 분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준 180석을 고맙게 적극 활용하여 적폐청산을 위한 혁명 과업이 지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당장 그에 필요한 법을 머뭇거리지 말고 그 때 그 때 만들어야 한다. 적폐청산 작업에 태클을 거는 선배 의원은 국힘당 이중대로 봐야 한다.

적폐언론 청산에 온 힘 기울여야

대선 전 꼭 필요한 적폐 언론과 포털 개혁을 위해 하루 속히 범법자들에게 충격을 줄만한 고액의 손해배상을 강제하도록 초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언론과 포털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김승원 의원(민주당)이 4월 4일에 제안한, 국민이 직접 언론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입법을 서둘러 하루속히 기레기 언론 및 포털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1가구 1주택을 계속 강행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은 세금 폭탄을 부과해야 한다. 수도권에 먼저, 그 후는 전국에 충분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과감하게 보급할 때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주택구입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2030 세대의 희망인 주택 구입용 대출을 현 40%로 묶어 둠으로써 이에 좌절한 젊은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짓말쟁이라도 좋다”라며 오세훈을 지지했다고 한다.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 세계 최고’라는 등 기레기들의 각종 가짜뉴스에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정부는 진보 언론 및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서, 한국 8.7%, 독일 26%, 홍콩 22%, 미국 19% 등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훨씬 낮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오래 전부터 동지였던 열린우리당 요원들을 옹졸하고 편협하게 냉대할 게 아니라 하루 속히 양당을 통합하여 민주대한민국 건설에 역할을 함께 담당해 나갈 동지로 맞이하는 게 아량 있는 공당의 자세로 비칠 것이다.

적폐검찰 개혁에 온 정력과 희생을 다 바친 전 법무장관 조국, 추미애를 적극 보호하고 그들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했던, 대한민국 민주역사에 남을 애국자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대선 1년여를 앞 둔 지금, 문재인 및 당청정이 이 같은 내용들을 신속히 실현하여 정권재 창출에 성공한다면 세계가 또다시 높은 한국인의 민주의식에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올려짐: 2021년 4월 13일, 화 6: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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