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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워싱턴 디시 '미국 51번째 주' 승격 법안 하원 통과
상원 통과 어렵고 토론만 가능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연방 하원이 22일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현재 50개인 미 연방 소속 주가 51개로 늘어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 D.C. 주 승격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사상 두 번째다

미국 수도로서 특별 행정구인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키는 ‘H.R. 51’ 법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08표로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쪽에,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쪽에 표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을 보면, 워싱턴 D.C. 주민들에게 온전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자치권을 가진 주 정부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백악관과 연방 의사당, 주요 정부 부처 청사, 그리고 국립 기념물 등이 몰려있는 중심 지역은 ‘연방 직할지(federal district)’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 외 주거지를 포함한 대다수 지역은 ‘워싱턴 더글러스 커먼웰스 주(State of Washington, Douglass Commonwealth)’로 승격시킨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관련 법안이 앞서 하원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였다.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혔다.

이번에도 하원에서 반대표를 몰아준 공화당은 새로운 주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법률 제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이다.

이같은 법리 논쟁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양당의 의견이 갈리는 요인도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권력 장악(power grab)” 의도라고 주장한다. 워싱턴 D.C.가 주로 승격되면 주민들에게 상.하원 의원 투표권이 생기는데, 워싱턴 D.C. 주민들의 정치 성향은 진보 세가 강하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도라고 공화당은 비판해왔다.

현재 워싱턴 D.C. 주민들에게 투표권이 없다. 1801년 ‘컬럼비아 특별구 조성법(District of Columbia Organic Act)’ 제정 이후 주민들은 연방 단위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 연방 의회가 워싱턴 D.C. 시청의 지역 행정을 직접 감독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61년 관련 법규 개정으로, 대통령 선거에만 참가할 수 있게 됐지만,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는 여전히 투표할 수 없다. 현재 연방 하원에 워싱턴 D.C. 대표로 대의원(delegate)만 한 명 보내고 있는데, 대의원은 의원과는 달리 의회에서 논의하는 각종 사안의 표결 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

슈머 대표가 말한 대로 이번 법안에 대해 상임위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이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관련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가 아니다.

더구나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한데, 반대가 심한 공화당에서 상당한 표를 끌어와야 하는 것도 큰 난관이다.
 
 

올려짐: 2021년 4월 27일, 화 12: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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