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 폭력 시위자에 보석 불허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의회가 통과시킨 '반 폭력시위(anti-riot)' 법안을 19일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공화당 출신인 드샌티스 주지사가 적극 밀어부친 법안은 도로를 막고 있는 시위대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민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위중 폭력이나 가해자로 체포된 사람들이 첫 법정 출두 때까지 보석을 통해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폭동 중에 경찰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에게는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파워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하원에서 76대 39로 통과한 후 상원에서 이달 15일 23대 17로 어렵지 않게 찬성을 이끌어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압도적인 숫자로 장악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후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파괴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의회가 드샌티스 주지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공화당측은 법안이 평화적 시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게하고 다치게 하며 재산을 파괴하는 폭력적 행위를 방지하는 데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권단체는 새법이 평화적인 시위자들 조차도 상황에 따라 체포당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시위 자체를 억누르겠다는 것이 법의 요점이라고 지적했다.

드샌티스는 지난해 9월 미 전국에서 경찰의 편견과 잔혹성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이번 반폭동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 가까이 눌렀고, 플로이드는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이후 전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와 함께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시위는 폭동과 약탈로 변했다.

한편 새 법에 따라 지난해 일부 시위대의 표적이 된 남부연합 기념물을 포함한 기념물, 법령, 역사적 재산 등이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폭동 중 발생한 폭행, 절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