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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풀고 또 풀고… 미 연방정부 역대급 지출계획 성과 낼까
앨런 재무장관 “4조 달러 풀리면 큰 수익 뒤따라”… 인플레 우려 목소리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중계하는 . (NBC 캡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4조 달러 지출 계획이 성사되면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2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일 NBC 주간 시사프로그램 ‘밋더프레스’에 화상으로 출연하여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과감한 지출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근 쏟아놓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계획은 총 세가지로 전체 규모 6억 달러가 넘는 사업들이다.

첫 번째는 1조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인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지난 3월 의회가 최종 승인하여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 중이다. 주민 1인당 최고 1400달러씩의 현금 지급 등이 골자다.

두 번째는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 기간시설) 투자 사업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이다.

마지막으로 1조8천억 달러 규모 복지 투자 사업인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이다.

이미 시행 중인 부양책을 제외하고 '인프라와 복지 투자' 두 사업을 합하면 4조 달러 넘는 지출로, 연방정부는 세수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100일 연설에서 “미국의 1% 부유층이 (합당한 세금을 내서) 제 몫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내렸는데, 다시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과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시중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부작용으로 뒤따르고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일시적 인플레… 크게 걱정할 단계 아니다”

그러나 옐런 재무장관은 2일 “우리는 현재 아주 좋은 재정적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고 앞으로도 그대로 머물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지금은 역사적인 투자에 지출해야 할 때이고, 그러면 큰 수익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4조 달러를 한꺼번에 쓰려는 게 아니고 “향후 8년에서 10년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라고 밝혔다. 혹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더라도 적절히 관리할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했다.

옐런 장관 외에 주요 당국자들도 지출 계획을 홍보하고 나섰다. 세실리아 라우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하여. “당분간 기껏해야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다”라면서 대규모 지출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한 차례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세금 인상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도 옐런 장관은 “중산층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제 몫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라면서 “늘어나는 세수만큼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위협은 대기업이나 1%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로계층과 가정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역대급 지출 계획이 언제쯤 성사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근거 법규를 마련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의회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려짐: 2021년 5월 04일, 화 8: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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