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 2.3 단계 오를 때 5.1 단계 올라... "장애학생 특수성"이라던 검찰 불기소논리 '흔들'

(서울=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 재학시절 학점 변경으로 평균 5.1단계 이익을 본 반면, 이 대학에 다닌 다른 장애학생들의 평균 학점 변경은 2.3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이었던 나 전 의원 딸이 다른 장애학생들보다 평균 학점 상승 단계가 2.2배 높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관련 기사 : '나경원 딸' 대학 감사보고서 "성적 향상이 극단적" http://omn.kr/1l2eg)

같은 장애학생인데... 나 전 의원 딸, 학점 상승 단계 2.2배 높아

28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성신여대로부터 받은 '나경원 전 의원 딸과 일반 장애학생 성적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나 전 의원의 딸은 당시 3학년이던 2014년 2학기부터 4학년이던 2015년 2학기까지 모두 3학기에 걸쳐 6개 과목의 학점이 변경됐다. D- ~ A+까지를 11단계로 나눠봤을 때 학점 변경을 통해 얻은 학점 이익은 평균 5.1단계 상승이었다.

나 전 의원 딸은 2014년 2학기 '기초메이크업' 과목의 경우 'D0→A+'로 10단계 올랐고, 2014년 2학기 '영화예술의 이해'와 2015년 2학기 '이미지 메이킹'도 각각 'C+→A+'로 6단계 상승한 식이다.

이 같은 학점 특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올해 초 불기소결정서에서 "성신여대 학사 규정은 장애학생 성적 평가에서 상대평가 예외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성적 향상 범위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교·강사의 재량을 인정한다"면서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지적대로 '대학과 교·강사가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다른 장애학생들의 변경된 학점 상승 단계는 어땠을까?

강 의원이 나 전 의원 딸의 학점 변경이 진행된 2015년 2학기 다른 장애학생들의 학점 변경 정도를 살펴봤더니 2.3단계 상승에 그쳤다. 성신여대는 2015년 2학기 이전 장애학생들의 학점 변경 자료는 강 의원에게 보내지 않았다.

2015년 2학기 다른 장애학생들은 모두 6개의 과목을 들었는데 4과목에서 3단계 상승이 있었고, 2과목에서 1단계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나 전 의원 딸처럼 최고 학점인 A+를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나 전 의원 딸은 모두 6개 과목에서 학점이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3개 과목에서 A+를 받았다.

강민정 "부모 따라 점수 차별? 성신여대 특정감사해야"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같은 장애학생이더라도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적 정정 결과가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같은 장애학생 안에서도 부모에 따른 점수 차별이 발생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교육차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책임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서 성신여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