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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화] 종교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5·18을 바라보다
[5·18민주화운동 특별 기고] 진실과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서울=뉴스앤조이) 이재영 기자 = 군사정권이 자행한 국가 폭력의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회복적 정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 역사적 갈등은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세대를 두고 사회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타깝게도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나는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이 이뤄진다면 어떨까 상상한다. 이 상상은 몇 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한 만남에서 비롯했다.
회복적 정의란

우선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회복적 정의는 기존의 '응보적 정의'와 대비되는 새로운 개념의 정의 패러다임이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이 일으킨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 응보적 정의라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역할을 극대화한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공동체의 정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정의의 중심에 두는 관점이 '회복적 정의'다.

그런 측면에서 회복적 정의는 기존 정의 질문의 틀을 바꿀 것을 요청한다. '누가 가해자이고 그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에 집중하는 기존 가해 중심 질문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피해 회복 중심의 질문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런 질문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일례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더욱 심각하게는, 처벌을 받아야 할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를 등한시하는 '가해자의 자기 피해자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 응보적 정의의 방식은 '가해자의 자기 피해자화'를 낳기도 한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현실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자들을 자주 목격한다. 흔히 '엄벌은 사람들을 반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를 가져올 뿐이다. 범죄행위를 인정·반성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 행동이 사법 현장에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회복적 정의에서는 피해자의 역할을 중요한 자원으로 여긴다. 만약 모든 조건이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는 과정이 중요한 실천 요소가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피해와 영향이 무엇인지 직접적·구체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일이 정의를 이루는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본다. 가장 오랫동안 실천돼 온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의 이름도 '피해자-가해자 대화 모임'이다.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피해자는 피해 진술 후 최종 결과만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 주체적·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 공동체와 제도가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회복적 정의의 실천 영역은 비단 개인 간 범죄나 갈등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에도 적용돼 왔다.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작된 '진실과화해위원회(TRC)'가 대표적인 예다. TRC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 격리) 정책에 적극 가담해 인권유린·살인 등의 만행을 저지른 전직 군인·경찰들이 공개 석상에서 피해자·대중에게 자기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사과하면, 검증을 거쳐 법적·정치적으로 사면해 주는 방식의 과거사 청산 시스템이었다.

동시에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증언도 벌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조치들이 시행됐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국가 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누가 책임자인지 드러내면서도, 그들에 대한 단죄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변상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역사적 화해라는 결과를 도출하려 했던 새로운 과거사 청산 시도였다.

광주에서의 특별한 만남

한국 사회에도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자·피해자의 위치에 놓인 수많은 개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과거 국가 폭력의 책임 소재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대부분 청산하지 못한 과거로 남아 버렸고, 지금까지도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정작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던 불의한 역사가 반복돼 온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회복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과거사에 대한 응보적 정의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회에서 회복적 접근이 가능이나 할지 짙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몇 년 전 광주에서 민간 차원의 작지만 의미 있는 회복적 정의 접근이 시도됐다. 2019년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몇몇 평화 단체가 함께 주최한 '광주 평화 기행 워크숍' 행사가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계엄군이었던 전 공수부대원이 함께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 폭력의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었고, 이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비록 민간 차원에서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참가자 규모를 최소화한 제한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첫 번째 회복적 정의 접근 사례였다.

이날 당사자들과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눈 회복적 대화 모임은 증언석이 따로 없이 모두 함께 둘러앉는 서클 형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런 대화 방식으로 증언하는 일이 처음이라 조금 낯설어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 그날 워크숍 당사자 대화의 핵심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구상한 목표는 당사자들이 최대한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단순 증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5·18민주화운동 열사들의 묘역. 전두환 신군부는 수많은 국가 폭력 피해자를 낳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증언이 아닌 자신의 스토리텔링

먼저 이야기를 부탁한 전직 계엄군은 다시 한 번 광주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면서 광주에 오기가 힘들었다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1980년 5월 당시 그는 제대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광주에 투입됐다. 그는 주남마을 양민 학살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가까이 있었고 그날 희생된 시민들 중 일부를 암매장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힘든 기억을 되살리며 당시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상황을 생존자 옆에서 이야기해 나갔다. 신군부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고, 그는 자신이 사건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더욱이 제대 이후 근무하던 대학에서 광주의 참상들을 접하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고심하다가, 결국 첫 아이를 임신한 부인을 둔 채 당시로선 목숨을 거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 청문회에서 계엄군으로서는 유일하게 양심선언을 하고, 마음의 짐을 덜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려 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언 이후 찾아온 것은 각종 위협과 실직 등 순탄치 않은 삶이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양심선언을 했지만, 광주 시민들에게는 계엄군이자 가해자, 공수부대원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살아온 운명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 했던 시절과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 준 아내·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진하게 묻어 나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양심선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이 양심선언을 하는 용기 있는 전직 계엄군들이 더 나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 길만이 전두환 등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역사의 진실 앞에 세우고, 여전히 가족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고자 애태우는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했다.

"5·18에 참여했다고 다 나쁜 잔혹한 군인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시 계엄군이 진상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은 가해자이지만, 또한 역사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많고,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를 이어받은 사람은 피해자였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고생이었던 그는 시민군으로 참여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오빠를 찾으러 할머니·어머니와 함께 광주 시내로 나갔다가 난리 통에 가족과 흩어지고 말았다. 문득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우여곡절 끝에 올라탄 버스는 주남마을 근방에서 계엄군에게 무자비한 총격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 18명의 승객 가운데 그만이 살아남아 당시 버스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그는 왜 자신만이 생존자가 됐는지,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는지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손에 부상을 입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행여나 계엄군들이 또 죽이러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 속에 지내야 했다. 또 5·18 이후 광주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협박·회유하는 정보기관 직원들을 계속 만나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오래도록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시대가 점차 바뀌면서 어렵고 억울했던 시절들을 이제는 스스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저는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로, 처음에는 참 어렵게 살면서 '왜 이런 운명이 나에게 닥쳤는지'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가면서 광주 항쟁의 피해자로 인정도 받고 이제는 떳떳하게 5·18 피해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편으로 광주의 또 다른 피해자는 당시 계엄군들입니다. 이분들은 평생 주변과 가족들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고 살아야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 이제 미움이나 원망도 많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계엄군도 만나 보니, 이제 서로 늙어 가는데 더 많은 사람이 진실 앞에 나와 편하게 이야기하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는 "오늘 같은 자리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겠냐"며 옆에 앉은 계엄군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참가자들은 그의 말 속에서' 피해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주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 그는 피해자였지만 이제 계엄군을 만나도 용서할 준비가 된, 우리 사회의 큰 존재가 돼 있었다.

파렴치한 전두환 버리고 당사자들 바라봐야

우리가 청문회·법정에서 흔히 봐 온 피해자들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해자의 유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참고 대상일 뿐이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진상을 밝히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려면, 이제는 피고가 아닌 '증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5·18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신군부 세력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1997년 법적·정치적 사면을 받은 전두환이 이제 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힐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뤄진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면은 다분히 정치적 행위였고, 진실도 처벌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면이었다. 진실 없는 사면은 신군부 세력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유족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안타깝지만 이제 두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들에게 몰려 있는 관심을 당시의 '억울한' 가해자들에게 돌려야 한다.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받아 계엄군으로 투입된 2만 명 넘는 계엄군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광주 평화 기행 워크숍에서처럼, 이들에게 피해자들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묻혀지고 있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참여하려고 할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누군가는 '처벌하지 않는 진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미 사면받은 전두환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5·18 당시 군인으로서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역사적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시도 자체로 우리 사회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TRC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80년 광주의 계엄군이었던 이들 가운데 단 1%만이라도 진실을 위한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역사적 진실을 향한 마중물 역할을 하며 과거사 청산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의지는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양심선언을 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회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상향식 조사 과정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다만 조사에만 집중돼 있는 활동을 확장해, 당사자의 치유·회복에도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기독교를 포함한 범종교계가 함께 '사회적 사면 선언'을 하는 등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에게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악마에게 분노하느라 쏟아 왔던 사회적 에너지를 서서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모두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 중요한 존재다. 광주에서의 회복적 대화 모임은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첫 단추라는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였다. 분명 그날은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역사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데 회복적 정의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조그마한 가능성을 발견한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 광주 평화 기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피스빌딩) 398~40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재영 / 미국 메노나이트대학원에서 회복적 정의를 전공했다. 현재 학교·사법·조직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회복적 정의 알리고 실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 운동 전문 단체인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대표를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피스빌딩) 등이 있다. (본보 제휴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1년 5월 21일, 금 7: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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