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12개주 계속 거부… 상당수 공화당 주들 “멍청한 처사” 비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는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연방자금을 받지 않는 몇몇 주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으나, 공화당이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는 여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올랜도센티널>의 스캇 맥스웰 기자가 칼럼을 통해 다시 이를 비판했다. 매스웰 기자의 칼럼 내용을 중심으로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문제를 짚어본다.

10년 전 오바마 캐어(Affordable Care Act)는 논쟁의 여지가 많아서 구분선이 빨간색과 파란색만큼 분명했다. 민주당원은 오바마케어를 좋아했지만 공화당원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대부분의 주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연방 자금을 거부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오바마케어 지금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바마에게 신뢰감을 주거나 그의 정치적 기반을 세워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어포더블 캐어 액트(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캐어)'라는 이름을 버리고 '더 핼시 인디애나 플랜(The Healthy Indiana Plan)'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마이크 펜스의 장난질이다!)

뒤바뀐 상황, 공화당 주들도 속속 오바마케어 받아들여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현재의 오바마케어프로그램에 동의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공화당 주들이 포함된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주들은 갑자기 버락 오바마의 팬이되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연방정부의 돈을 거절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방 자금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보수 주의자 애리조나 전 주지사 잰 브루어(Jan Brewer)는 지난 2013년 “그건 친생명 정책(프로 라이프)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병원을 구하고 있다”라면서 “그것(오바마케어)보다 더 보수적 일 수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당시 오하이오 주 공화당 주지사 존 카시치(John Kasich)도 연방자금을 거절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제 발등에 총을 쏘지 말아야 한다. 세금으로 낸 돈들을 다른 주에만 보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플로리다는 오바마케어 자금을 계속 거부하는 12개 주들 가운데 하나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 윌튼 심슨 주 상원의장, 크리스 스프롤 하원 의장은 연간 소득이 거의 10만 달러 가족들에게 사립학교에 스쿨 바우처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소득이 3만5천 달러 미만인 가족에 대한 의료 보험 보장에는 반대한다. 그들은 신체적 복지가 아닌 교육을 위한 선택을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플로리다 의원들은 스스로를 위한 의료 보조금 혜택을 받을대로 받으면서 일을 한다. 그들은 국민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건강 관리 플랜의 개인 보험료를 매월 50달러만 지불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플로리다에는 실제로 훌륭한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 문제는 2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좋은 혜택이 없는 풀 타임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우버 운전을 하여 연간 3만달러를 벌지만 보험에 7500달러를 지출할 여유가 없는 밑바닥 근로자가 포함된다.

“오바마캐어 자금 받아들이도록 다시 의회가 나서야!

이제는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자세를 다시 생각해야한다는 새로운 압력이 있다. 더 많은 주들이 매년 오바마케어를 선택한다는 사실 외에도, 의회에서 승인한 아메리칸 구제 플랜(American Rescue Plan)은 오바마케어에 참여할 뜻이 있는 주에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맥스웰 기자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보면 지금이라도 오바마케어를 선택하는 것이 플로리다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주지사와 주 의회가 다시 재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르면, 사적 이익 외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플로리다상공회의소 조차 플로리다의 오바마케어를 지지했다.

일부 공화당 주 유권자들은 주정부의 선택을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정치인에게 옳은 일(연방자금을 받는 일)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캠페인을 수행 할 수 있다. 플로리다 주민들 또한 의원들이 소규모 계급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작은 클래스 사이즈, 공정 지구,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맥스웰 기자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 플로리다 의원들이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플로리다 보건 시스템이 미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하는 주에서는 의회가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자들은 지난달 의회 회기에서 연방 자금을 수락하고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투표 했어야한다. (그렇게하도록 촉구한 상원 법안은 한표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지난 10 차례의 회기에서 그것을 처리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