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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이러다 한국은 미 '태평양사령부 GOP'가 된다(상)
[주장]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③


▲ 미일호인 연합해상훈련 2020년 11월 뱅골만에서 진행된 미일호인 연합 해상훈련 ⓒ 태평양함대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오마이뉴스) 고영대 기자 = (지난 기사 <국가 명운을 벼랑 끝으로 내몰 '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에서 이어집니다.)

③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인도·태평양 파병에 미칠 파장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미국 유사'를 포함하면 다음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동북아를 넘어서서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위기에도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콰드)를 축으로 하고 여기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를 결합시킨다는 콰드 플러스가 미국의 의도대로 결성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양분돼 신냉전적 진영간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미·일·호·인 4개국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최초로 인도양에서 연합해상훈련(2020.11.3~6/17~20)을 실시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콰드 외교장관 회의(2021.2.18.)를 개최하며 콰드의 군사적, 안보적 결속을 다지고 있다.

회의 후에 모테기 일본 외상은 4국이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데 동의했다"(서울경제, 2021.2.19)고 전함으로써 콰드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지는 "쿼드가 나토의 인도·태평양 버전"이라고 비판하며 "쿼드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노력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연합뉴스, 2021.2.19.)이라는 니펑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콰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대변했다.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한 마디로 미국 중심의 현 국제질서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국제법과 규범을 수호하려는 현상유지, 강화 정책에 한국을 가담시키고 한국군과 그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소극적으로, 북한은 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데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성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 에이브람스 사령관 한미연구소 홈페이지. ⓒ 한미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이러한 가운데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구소와의 화상회의(2021.1.5.)에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돼왔고, 그동안 다른 역내 갈등에 투입되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미 국방전략목표에 부합할 경우 언제든 (역외 갈등에) 사용할 권리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뜻을 밝히고 있다.

같은 회의에서 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향후 중국과 역내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이 문제에 방관하거나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가담과 한국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병으로 중국과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한국의 의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콰드 (플러스) 구축은 궁극적으로 중국 포위를 겨냥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중 패권 다툼에서 콰드(플러스)를 발판 삼아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더 대중 군사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한국을 대중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기도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한미연구소 화상회의(2021.1.5.) 기조 발언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자유의 요새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을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간주하고 있는 그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제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국은 미국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진영 간 대결 구도 형성과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대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동북아 진영간 대결 구도 형성과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다면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진영 간 대결 구도 형성과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④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중동 파병에 미칠 파장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다음으로 주한미군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등에도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을 전후해 주한미군은 이미 일부 병력을 이라크 등 중동지역으로 파병한 바 있다.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세계에서 '미국 유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동지역으로 주한미군이 보다 빈번하게 이동 배치되고 한국군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해적 퇴치 목적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과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2015)'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 봉쇄하기 위해서 구축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한국군이 가담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에 따라 명분 없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것은 베트남전에 이어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항행의 자유'를 든 것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을 야기하며 내세우는 것과 같은 논리로 앞으로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스스로 끌려 들어가는 족쇄가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함으로써 이란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시아파 민병대에 대한 미국의 폭격(2021.2.25.)에서 보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에서의 패권 추구의 고삐를 늦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에 '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미국이 중동지역 패권 추구를 위한 군사작전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파병될 가능성은 확대되고 일상화된다. (다음호에 하편계속)
 
 

올려짐: 2021년 5월 30일, 일 6: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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