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및 학회 참석, 공무 방문, 합법 육상 거래 등은 제외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의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7월 21일까지 한달 간 더 연장한다고 미 국토안보가가 20일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 측이 앞서 미국을 상대로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뒤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진전되고, 지역 당국의 봉쇄 조치가 잇따라 풀리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시한을 연장해왔는데, 21일 만료를 앞두고 다시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필수 여행(essential travel)'을 제외하고 외국 시민이 육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필수 여행’은 미국 시민이나 합법 거주자가 귀국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비거주자라도 질병 처치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필수 여행에 포함된다.  또한 유학이나 학회 참석, 업무상 여행, 공무ㆍ외교 방문, 군사 훈련 참가 목적도 허용한다.  대규모 물류 운반 등 합법적인 육상 무역 거래도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비필수’ 여행에는 육로 국경 통과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20일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정부 담당 부처와 백악관의 전문가 집단이 캐나다, 멕시코 측과 여행 제한을 안전하고 지속해서 해제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논의가 결실을 볼 때까지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안전하게 풀기 위해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고 있다. 백악관 코로나 사태 대응팀이 조직을 주도하고, CDC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모임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전문가 모임은 지난주 캐나다ㆍ멕시코 측과 만나, 여행 제한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고, 추후 2주에 한 차례씩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경 일대 지역 사회는 육로 이동 제한 조치 이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국경 일대 도시들은 코로나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진 만큼 제한 조치를 조속히 풀어달라고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경지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이번 육로 이동 제한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캐나다 의회 교류연맹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히긴스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빌 하이징가 하원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 논의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고 "국경 지대 주민들이 하루빨리 경제ㆍ사회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