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문가가 본 이재명·윤석열 '미 점령군' 발언 논란..."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서울=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백선엽이 편찬한 '6.25전쟁사'에도 점령군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을 맡았던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이 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공격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전쟁을 연구해 10여 권의 책을 쓴 신 소장은 "'미군정이 점령군'이라는 것은 이미 보수와 진보, 좌우를 떠나 이견이 없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면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어느 한쪽편만 들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정치적 목적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조선일보>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광복회장(김원웅 전 의원)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면서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게 더 큰 충격"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공격에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의 구태 색깔공세가 안타깝다"면서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되어 있고, 윤 전 총장이 숭상하는 이승만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셨을 뿐 아니라, (미군이) 일본의 점령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에 명시된 내용

이에 대해 신 소장은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이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아예 사실 자체를 잘못 알고 발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미군이 스스로를 점령군이라고 밝힌 내용은 국방부에서 백선엽이 편찬한 한국전쟁사에도 명시됐다"라고 덧붙였다.

신 소장이 설명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행 '6.25전쟁사 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따르면,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지휘관 미국 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명의로 발표된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렸다.

"본관 휘하의 전승군은 일본 국왕, 정부 및 대본영의 명에 의하여, 또한 이에 대신하여 서명된 항복문서의 조항에 근거하여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지역을 점령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군정기간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

신 소장은 최근 보수세력으로부터 맹공을 받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미 1970년대 진보학계에서부터 공유됐던 사안"이라면서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를 보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틀어 봐선 안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군정과 소련은 실제로 점령군과 해방군의 입장을 취했다. 건준(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 미군정은 전면 부인, 소련은 인정 형태를 띤 것도 사실이다. 두 세력이 실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

미군은 해방 후인 1945년 9월 7일 맥아더 포고령을 반포한 뒤 일제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았던 건준을 해체했다. 건준은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독립운동가 여운형, 안재홍 등이 일본으로부터 행정권 등을 인수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남에서는 여운형과 안재홍, 북에서는 조만식 등이 주축이 돼 활동했다.

또 미군정은 1919년 4월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해체' 선언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중국땅에서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을 이어온 애국지사들이 개인자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구는 해방 후 3개월이 지난 11월 23일 개인자격으로 환국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