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ekly of Florida   로그인  등록하기

 현재시간: (EST) 2021년 9월 16일, 목 10:58 am
[칼럼/기고/에세이] 기고
 
바이든 취임 후의 이민 환경의 변화
트럼프 이민정책 대폭 수리 중… 팬데믹 후 공약 이행 속도 빨라질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이산 가족 재상봉

이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 국경까지 집단으로 행진해 와서 망명과 난민 신청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추방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는 망명을 신청하든 난민 신청을 하든 멕시코에 머물면서 신청을 하게 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에만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물론, 심사를 통과하는 예는 극히 적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한 미국의 관련 국내법은 물론 망명 및 난민과 관련된 국제법을 위반한 조치였다.


▲ 위일선 변호사

트럼프는 그에 더해 멕시코와 접경한 미국 남부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한 편으로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어린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분리시켜 미국 각지로 흩어 놓는 비인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바이든은 이러한 비인도적인 정책을 버리고 과거 미국이 오랜동안 취해 온 정책을 다시 부활시켜 망명 신청자와 난민 신청자들을 미국으로 일단 받아 들여 심사를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다수 망명 신청자와 난민 신청자는 자격을 인정 받지 못 하고 다시 추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이산 가족이 된 가족들을 찾아 아이들을 부모와 다시 상봉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 내 미국 각지로 보내면서 고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빼앗기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 가거나 멕시코로 ㅤㅉㅗㅈ겨 나서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부모들을 찾아 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아 아이들을 부모들과 재상봉시키는 일은 첩첩산중인 상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난민 신청자 수효 확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미국의 난민 허용 숫자는 연간 11만 명이었다. 트럼프는 이 것을 연간 1만5천 명으로 대폭 줄였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바이든 후보는 이 숫자를 연 간 12만5천 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1년의 난민 허용 숫자는 6만2500명에 머물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는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 난민 수용 시설을 다수 폐쇄하고 관련 업무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이는 등 미국의 난민 수용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데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간 난민 허용 숫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을 한 대로 12만5천 명 선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적 부담’ 규정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민국의 정책을 변경했는데, 그 골자는 고학력을 가진 중류층과 상류층의 외국인만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이민 신청자가 이미 미국의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미국 도착 즉시 미국 보험을 살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있다는 상식 이하의 정책을 새로 만들어 이민 신청자들을 곤경에 밀어 넣었다.

바이든 이민국은 이 두 가지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이민 신청자들이 과거와 같은 상식적인 기준 하에서 미국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 장벽 공사 중단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남부 국경 전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전체를 잇는 장벽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멕시코가 국경설치 공사 비용을 내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트럼프는 멕시코에서는 단 돈 1 페니도 받지 못하고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받지 못하자 국방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바이든은 대통령이 된 후 트럼프가 시작한 국경설치 공사를 전면 중지시키고 그 대신 국경감시 인력을 강화하고 감시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국경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예산에 12억 달러를 추가로 편성해 의회에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트럼프를 추종하는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주 정부 예산으로 국경공사를 시도하고 있고, 공화당 주지사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트럼프 추종자로 알려져 있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크리스티 놈 사우스 다코다 주지사 등이 주 방위군을 본연의 임무와 관련 없는 멕시코 국경 순찰을 위해 텍사스 주에 파견하는 등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

DACA

바이든은 DACA로 널리 알려진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발표해서 시행에 들어간 후 8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던 것을 2017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가 중단시키려 했으나 연방 법원에서 수 년간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불안하게 명백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의 존속을 공식화함으로써 현재 DACA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있는 7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DACA 수혜 청소년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궁극적으로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개정을 하지 못 하고 있다.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인지의 여부는 202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의석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EB-5 투자 이민

트럼프 이민국은 2019년 7월 24일 직접 투자를 통해 투자 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 해야 한다는 기존의 이민법 관련 규정을 18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경영하는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9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 후 한 지역 센터가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트럼프 이민국의 이 조치가 연방 정부 기관이 행정 조치를 취할 때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해졌고, 조치가 취해질 당시 이민국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전부의 장관 대행을 맡고 있었던 맥알리난 장관 대행이 의회 인준 없이 불법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을 2021년 6월 22일에 내렸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투자 이민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은 트럼프 이전의 이민정책으로 회귀되어 직접 투자인 경우 100만 달러, 간접 투자인 경우 50만 달러가 되었다.

하지만 50만 달러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한시적 법률이 불과 며칠 뒤인 2021년 6월 30일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연방 의회가 이 한시법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7월 1일부터는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간접 투자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현재는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직접 투자 이민만 가능한 상태다. 50만 달러를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간접 투자는 의회가 관련 법률을 다시 통과시켜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민국 업무 지연

2020년 3월부터 미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이민국의 업무가 상당 기간 마비되었다. 4월 7일부터 수 개월간 지문 채취 업무가 전면 중단되었고, 지문채취가 재개된 후에도 인터뷰에 다녀 간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던 것이 밝혀 지거나 이민국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며칠 씩 문을 닫고 소독을 하는가 하면 예정되었던 인터뷰가 취소되고 다른 인터뷰들도 줄줄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팬데믹 기간 중 각종 이민 혜택 신청자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들자 예산 절감을 이유로 많은 숫자의 이민국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고, 그나마 남아 있는 직원들도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이민국의 각종 심사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오래 걸리고 있다.

이민국은 고육지책으로 이민국이 과거에 지문 채취를 했던 사람은 다시 지문 채취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을 재사용하기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 인터뷰를 요구했을 케이스를 인터뷰 없이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사 기간이 팬데믹 이전은 물론 트럼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현재는 회복 속도가 안타까울만큼 느린 것이 현실이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올려짐: 2021년 7월 06일, 화 3:03 pm
평가: 0.00/5.00 [0]

답글이 없습니다.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3973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3973
www.smiledentalfl.com
www.koreahouseorlando.com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13</a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924</a
www.acuhealu.com
https://www.lotteplaza.com/
www.minsolaw.com
www.GoldenHourAcu.com/
www.easybeautysalon.com/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925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448
www.RegalRealtyOrlando.com
https://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926</a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3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2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0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5071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744
www.koreaweeklyfl.com/news/cms_view_article.php?aid=24341
www.sharingkorea.net
www.ksm.or.kr
www.ohmynews.com
www.newsm.com
www.newsnjoy.or.kr
www.protest2002.org
www.biblekorea.org
www.saegilchurch.net
get FireFox
https://kornorms.korean.go.kr/m/m_exampleList.do
http://loanword.cs.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