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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최초 '보장 소득제' 도입한다
주 의회 양원 만장일치 가결... 저소득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에 혜택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최초로 주민들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장 소득제를 도입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15일 정부가 진행하는 ‘보장 소득(guaranteed income)’ 계획 근거 법안(AB 153)을  채택했다.  찬성  64표  대  반대  0표로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에서도  찬성  36표  대  반대  0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주 의회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이  협력한  결과로, 주 정부  차원에서  주민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첫 사례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주 정부는 추후 정기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 법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돈을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식료품이나  주거비용  등으로  용도를  한정한  여타  복지ㆍ정부 지원  사업들과는  확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 의회  측은  “기념비적인  움직임”이라고  자평하고  “지난  몇 년에  걸쳐  지역 사회가  요구해온  정책인데,  비로소  의회가  뜻을  모아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가 이 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하나는  저소득  임산부들이고,  다른  한쪽은  위탁 양육 가정(foster care)의  보호를  받다가  나이가  차서  독립하게  된  청년들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지급액이  얼마가  될 지는  관계 법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추후  주 정부가  각 지역  당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면, 곳곳마다  형편에  맞춰  액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1인당  월  최저 500달러에서  최고 1천 달러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원은  앞으로  주  사회복지부가  결정한다. 

국가나  지역 당국이  전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개념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시청과  카운티  정부  단위에서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곳들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  스탁튼이  대표적인 곳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당시  스탁튼  시장이었던  마이클  텁스는  현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탁튼 시 사이트는 "1년 동안  수급 대상자였던  사람  가운데  전업  일자리를  구한  사례가  늘었다"라고 밝히고  결국  “납세자들의  돈이  전체  지역사회를  안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적었다.  이런  효과에  주목하는  지역 당국이  늘면서  최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미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미국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월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  정도를  취약 계층에  지급할  계획이다.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클래라  카운티에서는  이미  월  1천  달러 가량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  콜로라도  주도인  덴버,  워싱턴주  타코마,  플로리다주  게인스빌  등지에서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방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까? 

텁스 캘리포니아 주지사 정책고문은  “다음  단계는  연방 정부로  가는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연방 의회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저소득층의  정부 의존도를  높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올려짐: 2021년 7월 20일, 화 2: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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