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평전 제16회] 유신체제에서 박정희의 폭압적 권력행사의 사례

(서울=오마이뉴스) 김삼울 기자 = 미의회(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위원장 도날드 M. 프레이저)는 1978년 장문의 『프레이저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희와 행정부에 보고하였다.

박동선사건을 비롯하여 한국 중앙정보부ㆍ박정희대통령ㆍ경제단체ㆍ통일교단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 보고서였다. '보고서' 중 유신체제에서 박정희의 폭압적 권력행사의 사례이다.

① 수많은 학생ㆍ지식인ㆍ종교지도자(지학순 주교를 포함하여)가 체포되어, 유신체제 비판이 박정희의 1974년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역을 언도받았다.

② 1974년 박정권을, 장기집권을 위하여 남북대화를 조작한 억압적 독재자로서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민주청년학생연합과의 어떠한 접촉을 금지한 긴급조치 중 하나에 의해 14명의 인사가 사형선고를 받았다.

③ 1974년 말,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운동을 보도해 오던 동아일보가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의해 모든 광고를 박탈당했다. 당분간 신문은 발행부수 증가와 언론자유를 지지하는 많은 소규모 익명의 광고 게재인들을 통해서 대중에 의해 유지되었다. 캠페인은 1975년 3월 경영진이 정부압력에 결국 굴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④ 1975년 초 석방된 시인 김지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인민혁명당'은 정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동아일보에 실었다고 하여 다시 체포되었다. 재판과정에서 김의 종신형이 재언도되었고, 유죄 판결로 그는 7년의 형을 더 선고받았다. 1978년까지도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⑤ 1975년 형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혹은 국내의 외국인에게 한국을 비방하거나 공공복지에 해를 끼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한국시민에게 7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⑥ 1975년 5월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를 발하였다. 이는 긴급조치 중에서 가장 철저한 것으로 1978년까지도 여전히 유효하였다. 유언비어의 유포, 헌법의 비판, 학생의 정치활동, 법률에 위배되는 활동의 보도를 금하는 이 긴급조치하에서 실제로 항의사건의 수가 격감되었다.

⑦ 1976년 18명의 저명한 정계ㆍ학계ㆍ종교계 지도자들이 - 김대중과 윤보선을 포함하여 - 재판에 회부되어 민주주의의 평화적 회복을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부분이 정치적 권익과 시민권의 박탈과 함께 석방되었지만 김대중은 1978년 10월에도 여전히 수감되어 있었다.

⑧ 1978년 7월 박 대통령은 단독으로 출마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6년 임기에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 (주석 7)

한국 중앙정보부의 비리백태

박정희 정권은 엄청난 물량을 동원하여 미의회와 행정부에 전방위적인 매수공작을 했다. 미국사회는 로비가 합법적이지만, 한국정부의 행태는 로비 수준을 넘어선 매수공작이었다. '프레이저보고서'의 몇 부분을 인용한다.

△ 워싱턴의 로비활동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의 정부관리들 중에는 국무총리 정일권,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가 포함되어 있었다. 각각의 로비활동은 때때로 상호경쟁적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의원들, 학자들, 사업가 그리고 잠재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이용, 종종 자금을 주고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중정(KCIA)의 도움으로 설립된 박동선의 조지타운 클럽이 한국정부를 위한 로비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 1974년 서울에서 대통령경호실장 박종규는 1만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닉슨 대통령 보좌관인 나이덱커(John Nidecker)에게 전달했다. 필립 하비브 미대사는 그 돈을 나이덱커의 요청에 따라 되돌려 주었다. 몇 달 후 한국 국회의원인 노진환은 나이덱커에게 백악관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의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나이덱커는 거절했다. (주석 8)

다음은 '보고서' 중 한국 중앙정보부의 '정보활동과 계획들'이란 부분이다.

(1) 한국 중정은 미국에서 영향력행사 활동을,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과 발맞추어 문서나 비밀문서의 형식을 통해 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했다.

① 한국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미국인들의 충원, 특히 의원ㆍ학자ㆍ언론인ㆍ사업가 그리고 성직자.
② 영향력 있는 미국인의 한국 방문.
③ 주로 비밀요원들을 재미(在美) 한국인 사회에 침투시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박 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것.
④ 미국의 재정지원에 의한 미곡거래로부터 취득되는 중개료를 한국중정의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
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활동을 방해하고 반격하는 것.
⑥ 관료들과의 교제를 통해 미정부의 기밀정보를 획득하는 것.

(2) 한국 중정은 그들의 공식직원보다도 공식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인력을 증가시키려고 했다. (주석 9)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유신체제를 감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인권탄압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매수공작을 자행하다가 탄로되고 미의회의 청문회에서 국가적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동북아의 반공 보루로 지원해온 박정희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다.

<주석>
7> 『프레이저보고서』, 서울대학교 한ㆍ미관계연구회 역, 70~71쪽, 실천문학사, 1986.
8> 앞의 책, 22쪽.
9> 앞의 책, 23쪽.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