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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비상시 미국에 전화부터...' 윤석열, 대권후보 맞나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불쑥 튀어나온 그의 안보관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2차 경선 제2차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 지난 26일 밤 국민의힘 대선주자 3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작계 5015 아시죠?"라는 질문을 받았다. "네"라는 답변이 나오자, 홍 의원은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재차 질문했다.

윤 전 총장은 잠시 뜸을 들이며 "글쎄요. 한번 설명해주시죠"라고 대응했고, 홍준표는 "아니, 작계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라고 되물었다. 윤석열이 "네, 남침이라든가 비상시에 발동되는 작전계획 아닙니까?"라고 답하자, 홍준표은 "그게 아니고"라며 "작계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실행하는) 대북계획"이라고 한 뒤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입니다"라고 질문을 구체화했다. 그런 다음, 윤석열에게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한미연합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전화?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방어계획이었던 작전계획 5027과 달리, 확전 가능성이 예견되는 국지적 도발 단계에서부터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전계획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질문이 다소 포괄적이기 때문에 답변의 폭도 넓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겠다'는 대답도 틀리진 않다.

하지만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다"는 답변은 곱씹어볼만한 데가 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일단 백악관과 통화부터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주권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과 어울리는 태도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작계 5015는 현재 상대방이 가하는 공격보다 높은 수위의 반격을 가하며 전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동하려면 북한의 의도나 확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 같은 검토 단계와 관련된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는 굳이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튀어나온 이 같은 답변은 어느 정도는 그의 안보관을 내비치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작계 5027이나 5015를 알고 있었느냐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답변을 통해 그의 안보관이 불쑥 튀어나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돼야 하므로, 이 직을 지망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안보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단 미국 대통령과 통화부터 하겠다고 답변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는 비상시에 대한민국을 지킬 식견 가진 인물을 선출하는 절차다. 급할 때 백악관에 전화 걸 사람을 물색하는 절차는 아닐 것이다.

그가 이런 문제를 전혀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가 1979년에 법대에 들어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수시로 접했을 1980년 헌법의 제65조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과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열거했다. 또 제6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규정했다.

그가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뒤에 나온 현행 1987년 헌법의 경우에는 위 내용들이 각각 제89조 및 제91조 제1항에 규정됐다. 사법시험에 아홉 번 응시했으므로, 이런 조항들을 모른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안보 문제를 깊이 탐구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쯤 떠올려볼 기회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평소에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해봤어야 자연스럽다. 그랬다면, 남에게 전화부터 걸겠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주권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다른 곳보다 미국에 먼저 도움을 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기는 하다. 1960년 5.16 쿠데타 당시의 윤보선 대통령이 바로 그다. 그의 회고록 <외로운 선택의 나날>을 실은 1989년 5월 22일자 <동아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5월 16일 아침 내내 청와대에서 속을 끓이던 윤보선은 급기야 이런 대응을 취했다.

"오전 10시 30분경 더 이상 이러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터 매그루더 미 8군 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어 마셜 그린 주한미대리대사도 불렀다. 매그루더 대장을 부른 것은 그가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린 대리대사로부터는 혹시 케네디 미 대통령의 훈령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였다."

이 대목을 회고할 때 윤보선은 '일단 미국과 상의부터 했다'며 당당하게 회고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부득이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듯하다.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국대리대사를 불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더 이상 이러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을 언급한 점은 그런 심경을 반영하는 대목일 수도 있다.

그가 부득이함을 알리고자 했다는 점은 그 앞 대목에서도 느낄 수 있다. 앞 대목에서 그는 "사실, 나는 장면 총리가 속히 나타나 사태를 수습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숨 가쁜 시간만 흐를 뿐 장면 내각으로부터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런 다음에 "오전 10시 30분경, 더 이상 이러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국 측을 청와대로 부른 사실을 설명했다.

지금보다 미국의 입김이 훨씬 강했을 때였다. 대통령이 군사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러울 때였다. 그런 시절을 살았던 윤보선도 자신이 총리나 각료들과 우선 협의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미국 측을 부른 이유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데는 그런 의식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 비상시에는 남의 의견을 묻기보다 자체적 상황 판단과 내부 의견 결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언급이 되겠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다.

6월 27일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대전으로 피신한 뒤 "정부는 서울에 머물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던 이승만이다. 또 1996년 4월 14일자 <연합뉴스>를 포함한 국내 언론들이 전 야마구치현 지사이자 전 통산성 장관인 다나카 다쓰오의 회고록과 미국 국무부의 <미국 외교관계>를 근거로 보도한 바와 같이, 6월 27일 새벽에 존 무치오 미국대사에게 "일본에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던 이승만이다.

그런 이승만도, 비상사태가 발발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軍史)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남정옥 박사가 2015년 6월 19일자 <뉴데일리>에 기고한 '남침 후 3일간 무슨 일?'이라는 글은 이승만이 신성모 총리서리 겸 국방부장관의 전황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며 그런 다음에 무초 대사를 경무대로 불렀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한국 현대사에서 비판을 받는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이들도 군사적 비상시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백악관에 전화부터 거는 것은 그들의 비상 매뉴얼에 들어 있지 않았다. 윤보선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비상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부터 거는 것은 주권국가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일이다. '미국에 전화부터 넣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답변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추구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1년 9월 27일, 월 6: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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