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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민주당, 사회복지 재원 마련 위해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
10억 달러 이상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부자 대상


▲ 미국 민주당이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극소수의 최고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억만장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위클리 자료사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민주당이 부자 중에서도 극소수의 최고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억만장자소득세(Billionaires Income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인 부자들 약 700명이 억만장자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선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나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도 매각하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현된 이득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억만장자세가 나오게 된 배경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회복지법안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연방 상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해서 하원에서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인적 인프라 법안이라 불리는 사회복지법안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큰 규모와 일부 법안 내용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사회복지법안 규모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법안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바로 이 억만장자 부유세를 제시한 것이다. 원래 바이든은 사회복지법안에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나, 야당의 반대가 심했고 여당 일부도 반대하고 나섰다.

바이든의 제안에 민주당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과 키어스텐 시네마 의원이 법안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정부 부채를 키우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때문에 결국 3조 5천억 달러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 선으로 조정이 됐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 원래 법안에는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도 올린다는 내용이었는데, 시네마 의원이 여기에 반대하며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민주, 공화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한 표라도 있으면 과반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금 인상도 결국 부자, 기업 증세에서 억만장자세로 다시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안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맨친 의원과 시네마 의원 두 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데 대해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끼리 담판을 보고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법안 통과를 위해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델라웨어 자택에서 사회복지법안 홍보를 위해 뉴저지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28일 유럽 순방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올려짐: 2021년 10월 26일, 화 11: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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