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본국 병무청은 확정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키로 한 재외국민 병역관련 사항을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통해 알려 왔다.

 국외 이주 허가 대상 확대
ㅇ 현행 '전가족 5년이상 거주자'를 국외이주자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35세까지 연기해주던 제도를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형제, 자매 일부가 한국에 남거나 중도 귀국해도 부모만 해외에 거주하면 병역 혜택이 유지된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에 따른 병역면제제도는 '35세까지 연기' 로 간주하고, 그 이후의 면제는 금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종전 면제제도에 따르더라도 영주귀국, 영리활동 등의 경우 면제가 취소됨으로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 수학시 재외국민 2세 자격유지
ㅇ 구제도상 시민권, 영주권 취득자도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여야만 재외국민 2세로 병역면제(시민권자) 또는 연기(영주권자)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7세이전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범위내에서 한국에서 공부하며 머물더라도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은 2004.2.9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주 목적 귀국"에 대한 의미 명확화
ㅇ 재외국민 2세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을 고쳐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로 명시했으며 2005.7.1부터 시행예정이다. 특히 1년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한 경우는 "영주 목적 귀국"과 무관하게 병역의무가 여전히 발생한다.

 국외 이주자 의무부과 유예 제도 도입
ㅇ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가 귀국하여 1년 이상 체재 또는 영리활동을 하면 출국이 금지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동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1회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3개월이내에 출국 허용토록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5.7.1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