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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시카고-로스앤젤레스, 저소득층에 대규모 기본소득 제공
월 1천 달러-500 달러씩 1년간 지급... 60여개 도시도 계획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최대 도시들 가운데 대표적인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가 내년 1년 동안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두 도시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보장된 기본 소득(Guaranteed basic income)’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계층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경제적 빈곤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현금을 지원해 빈곤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먼저 로스앤젤레스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3200명에게 매월 1천 달러씩 지급하고, 시카고는 5천 명에게 매월 500달러씩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소비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금 카드 등을 지급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앤젤레스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는 4인 가구 기준 연 2만 6500달러 등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최소한 한 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성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수령자는 무작위로 선정되는데, 지난주 신청이 모두 마감됐다. 시카고의 경우에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두 도시 모두 시예산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로스앤젤레스는 3800만 달러, 시카고는 3천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앞서 미국 다른 도시에서 시행됐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스톡턴시는 앞선 지난 2019년 주민 125명에게 2년 동안 500달러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었다. 스톡턴시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급자들의 풀타임 고용률이 올랐고, 불안감과 우울증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맷 조왈론스키 샌디에이고대 교수는 보장소득 실험은 1년 또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만 진행돼 곧 지원금이 끊길 것이란 것을 알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섰을 것이라며 아직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증명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스톡턴시가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다른 도시들도 뒤따를 계획이다.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 등 일부 도시에서도 지역 주민 150명에게 매월 500달러를 지원하는 등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발족한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의 모임(MGI: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에 참여한 60개의 도시도 이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대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과연 예산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본 소득 수혜자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기존의 복지 혜택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개리 페인터 교수는 그럴 경우 기존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려짐: 2021년 11월 09일, 화 2: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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