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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화천대유 '그분'은 SK 최태원 회장... 이재명 게이트? 완전 헛다리"
[김종철의 더토크-전석진 변호사] 대장동 특혜 의혹, 그는 왜 SK그룹과 싸우는가


▲ 전석진 변호사 ⓒ 권우성

(서울=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 그는 인터뷰 내내 책상을 톡, 톡 내리치며 말했다. 가끔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도 짓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실없는 웃음도 지었다. 하얀색 보드 위로, 자신의 설명을 담은 그림 맨 꼭대기에는 '최태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지난 9월 이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성남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온 대장동 사건은 말 그대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가 술렁거렸다.

최근 몇년 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부동산이라는 이슈와 돈과 로비, 불공정과 특혜, 대통령 후보 등 폭발력이 강한 이야깃거리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고,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재명 게이트'라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수사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은 사실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해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도만 구속 기소한 것이 현재까지의 성적표다. 검찰은 유 전 사장직무대행과 김씨 등 민간업자가 서로 짜고 막대한 이익을 나눠 가지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그림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다. 전석진 변호사(법무법인 산경)다. 그는 "검찰이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2015년 전후로 벌어진 여러가지 사건들을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검찰이 지금 단기적인 시간에 맞춰 수사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장동의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진짜 돈 주인(쩐주:錢主)이 누구냐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돈의 출처와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부동산 폭등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재벌과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전 변호사는 생각한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그는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전 변호사는 "(특검을 해도) 상관 없다. 아무리 뒤져도 (이 후보에 대해) 나오는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이슈가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전석진 변호사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이라거나 대장동 사건은 SK게이트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오고 있어 지난 9월 전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면서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에서 정작 중요한 것… "진짜 '쩐주'가 누구냐"

전 변호사는 지난 8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26회)에 합격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대에서 독점금지법을 공부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딴 그는 컴퓨터 관련 지식도 해박해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조사 연구에도 능통하다. 특히 미국 유학시절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론조사 기법에 관심이 높았던 그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방법으로 여론을 분석해내는 일까지 하고 있다.

그와의 대화는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한참 불거지던 9월 20일 이후 그의 이름이 언론에 올랐다. 9월 27일 에스케이(SK) 그룹에서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지난 9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글을 올린 후, 대장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분석한 의견을 올리고 있었다.

그와는 전화통화를 비롯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소탈한 차림으로 나선 그는 2시간여 인터뷰 내내 진지하고 확신에 찬 어투로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그와의 대화는 이후 개인 SNS 등을 활용한 소통으로 이어졌다.


▲ 전석진 변호사 ⓒ 권우성

- 지난번 SK 쪽 고발에 대해 경찰로부터 조사라든지, 어떤 연락을 받은 적 있는가.

"아직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 (경찰에) 고발을 했다니, 언젠가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 화천대유의 진짜 소유주는 최태원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적어도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관계들이 많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추론을 하게 된 것이고, 화천대유의 초기 종잣돈이 최 회장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것이다."

- 최 회장은 지난 9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생이 순수하게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대장동과는 관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웃으면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당연히 자기 돈이라고 인정할 리 없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보면 최 회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정말이지, 대장동 사업을 두고 상식 밖의 돈 거래들이 오고 간다. 그 이상한 거래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화천대유 종잣돈을 둘러싼 이상한 거래

- 상식 밖의 거래, 화천대유의 설립 당시 초기 종잣돈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렇다. 2015년부터 대장동 사업 초기에 화천대유는 각종 인허가와 운영비 등 마련을 위해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로부터 351억원을 빌린다. 이자는 6.9%를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도 그렇게 재정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적자가 30억원을 기록할 정도 였는데, 그때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 400억원을 킨앤파트너스에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아무런 담보 등 조건 없이…."

전 변호사는 "어떤 회사가 수백억원을 10% 이자 지급 조건으로 돈을 빌려서 6.9%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것이 상식적인 거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해당 회사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반대로 이들 두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킨앤파트너스는 적어도 5년동안 이자만 따져도 45억원이나 손해를 봐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또 400억원을 빌려준 사람(최 이사장)은 아무런 담보도 잡지 않고, 그냥 빌려줬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업도 몰랐다고 하고. 왜 이런 거래가 가능할까? 이 두 회사(킨앤파트너스, 화천대유)가 실제로는 같은 사람의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씨는 자신이 소유주라고 했는데.

"김만배씨는 사건 초기에 '자신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은 직원들도 다 안다'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닌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끌어왔던 자금, 이 돈이 없었다면 그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돈의 진짜 주인과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초기 종잣돈의 주인이 최태원 회장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사실들이 17개나 된다. 수년에 걸친 언론기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어낸 사실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주인이라는) 추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간접 사실의 종합적 증명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정에서도 정식으로 인용되는 방법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예를 들면 킨앤파트너스에서 일했던 주요 인물이 최태원 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킨앤파트너스 대표 박중수 사장과 부사장 A씨 모두 전형적인 SK맨이다. 이들 두 사람 모두 베넥스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출신인데, 이 회사는 최 회장의 지난 2013년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던 투자회사다. 최 회장의 횡령 창구였던 회사 출신 인사들이 그대로 킨앤파트너스로 옮겨온 것이다. 과연 우연일까? 최 회장의 여동생은 아마 박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무런 담보 없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넘길 정도니…."

그의 말은 계속된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투자하고, 분양대금 등으로 10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게 돼요. 351억원을 빌려주고 650억원 가량 수익이 나는 회사가 됐는데, 박 대표가 갑자기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재무담당 임원에게 회사를 20억원에 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박 대표는 최 이사장의 재단에 개인적으로 30억원을 기부해요. 결국 박 대표는 10억원 마이너스죠. 왜 이런 거래를 할까요?"

전 변호사는 "박 대표가 킨앤파트너스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가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해 킨앤파트너스를 운영해온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은 최태원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그와 이야기를 나눈 회의실 앞쪽 화이트보드의 맨 꼭대기에 '최태원'이라는 이름이 씌여 있던 이유를 짐작케 했다.

곽상도와 박영수, 그리고 윤석열... "차라리 특검 통해 밝히는 게 나을 수도"


▲ 전석진 변호사 ⓒ 권우성

- 어떻게 대장동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나.

"(웃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처럼 커질지 몰랐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시끌시끌하다가 어느 순간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업체에 대해 궁금해서 감사보고서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 지난달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여권인사 등으로부터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감 때 서울중앙지검장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사실 법조계라는 곳이 그렇더라. 어떤 사건에 대한 대가를, 시간이 일정하게 지난 다음에 (대가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그게 서로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서로 뇌물이라는 느낌도 없고. 쓰레기 같은 법조인들이나 일 처리 하자마자 돈을 받고 하지...."

- 이번에 거론되는 법조계의 내로라하는 인물들도.

"화천대유라는 회사, 그런 면에서 어쩌면 좋은 것 아닌가. 사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리가 알게 된 회사 아닌가. 아마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몇년 전의 일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합법을 가장해서 회사를 통해 돈을 주면, 별다른 티도 나지 않고…. 아마 그들도 이렇게 사건이 터질지 몰랐을 것이다. 곽상도 의원부터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대표,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 이들도 최태원 회장과 연관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

"지난 국감에서도 언급됐지만,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는다. 화천대유의 호화고문단이라는 사람들, 50억 클럽이라는 명단까지 나오지 않았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구속됐지만,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검찰총장이 김수남씨였고, 특검은 박영수씨 아닌가. 박영수 특검은 (특검) 임명 전부터 화천대유로부터 2억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일부에선 특검 수사 당시 최 회장의 2015년 사면거래 의혹도 불거졌지만, 수사팀에서 덮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수사팀장은 윤석열 후보 아닌가."

전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 최 회장 뿐 아니라 곳곳에서 SK와 연관돼 있다"면서 "화천동인 등과 거래한 SK증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수천억원의 파이낸싱을 이끈 하나은행은 SK그룹 주거래은행이다. 대장동 사업의 일부는 SK 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직접 건설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야기는 막힘이 없었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컴퓨터를 보며 재차 확인을 했다. 대장동 이야기는 정치권으로 이어졌다.

-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이번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다.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이야기다.

"(웃으면서)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이재명(후보)이 왜 돈을 받겠는가? 자기 야망과 꿈이 있는 사람인데. 곽상도에게, 원유철에게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는가? 누구한테 돈을 줄 이유가 있을까? (야당에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사건과 관련 있는 판사에게 돈을 주는 바보가 어딨나? 야당은 완전히 헛짚고 있는것 같다."

"BBK 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이었다"

- 야당에선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특검을 해도 상관 없을 것이다. (특검을 하더라도) 아마 나오는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대장동 이슈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 대장동 이슈로 인해 이 후보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번 민주당 서울 경선 결과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검찰에 아쉬운 것도 그런 것이다. 제대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것 같다. 화천대유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내 생각엔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것이 아니다. 아마 파면 팔수록 야당쪽 인사들이 계속 나올텐데…."

- 야당에선 과거 이명박 비비케이(BBK) 특검을 들면서, 이 후보도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한다.

"엠비(MB)는 나중에 BBK가 그 사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다. 당시 BBK 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 후보였다. 이번에 (대장동) 특검을 하더라도 화천대유의 진짜 소유주를 밝히고,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이재명(후보)은 적어도 거기에선 자유로울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나름 사회조사 분석에 따른다. 그 스스로 개발한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조사 기법인데, 지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과 수치도 다른 여론조사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비슷하게 예상했다.

전 변호사는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 사실 응답률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응답률이 미국은 8%다. 국제기준으로 응답률이 최소 5% 이상은 나와야 어느 정도 (여론조사로서)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여론조사를 따져서 봐야 한다"면서 "신빙성 있는 조사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조사 등에 맞춰 분석하면 어느 정도 실제 여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 SNS 등을 통해 최근 윤 후보의 상승세와 함께 향후 대선 전망을 조심스레 물었다.

"최근(11월 10일) 국제기준으로 응답률 6.0%가 넘는 두 곳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요(한국리서치와 넥스트 리서치 기준). 이들 모두 전화면접 조사인데, 자동응답(ARS)보다 중도층의 참여가 많아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역시 오차 범위에 있고, 향후 중도층의 움직임이 대선을 결정 짓겠죠."


▲ 전석진 변호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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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짐: 2021년 11월 15일, 월 7: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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