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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군사주권 없는 상황,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상)
[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앞으로 5년간 우리 삶을 좌우할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두 달여에 걸쳐 국민이 어떤 공약을 원하는지, 지금 각 분야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신 전달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환영합니다. '2022 대선 정책오픈마켓', 지금부터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집자말)

(서울=오마이뉴스) 박기학 기자 =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즉각 환수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74조 1항은 대통령에게 국군을 지휘통솔하는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군 통수권의 핵심인 전작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다.

이런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의 제약 상태는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작전통제권은 한 국가가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결코 다른 나라에 양도해서는 안 되는 주권의 핵심 요소로 이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는 것은 헌법상의 지상명령이다.

미국-국내 수구세력의 조건에 매달렸다 전작권 환수 공약 저버린 문 정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 지휘통제실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노태우 이래로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것은 군사주권 회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은 1994년 작전통제권을 평시와 전시로 나눠 평시 작전권만 환수했다. 그런데 평시에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6개항의 연합권한위임사항(연합위기관리, 연합작전계획수립, 연합합동교리발전, 연합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정보관리, C4I상호운용성)에 대해 작전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 강정이 됐다.

노무현 정권 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날짜까지 2012년 4월 17일로 못박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환수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안보환경의 변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평택미군기지 이전완료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핑계였고 실제로는 2012년 대선 승리를 겨냥해 국내 수구세력의 공고화를 노린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오바마 정권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2014.10.24.)에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환수연도가 아예 일정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 양해각서는 반북 대결적 입장과 대미 사대에 경도된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극우세력들의 전작권 환수 뒤집기와 대테러전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으로 선회한 오바마 정권의 대중 군사적 견제라는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지만, 지난 12월 2일 열린 5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끝내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약속을 저버렸다.

더구나 2022년 하반기 지휘소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을 평가해도 검증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보장이 없고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공동평가하기로 관문을 한 단계 더 높여놨다. 게다가 이후에는 3단계 평가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처럼 전작권 환수에는 넘어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앞으로 갖가지 이유와 조건을 들어 환수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차기 정부에서도 전작권 환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내 환수 공약 무산은 박근혜 때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환수 조건을 충족하는 데 매달린 결과다. 문 대통령은 집권 뒤 첫 한미정상회담(2017.6.30.)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사실상 임기 내 환수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에 동의해버린 것은 대통령 후보시절 "(한국군이)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2017.4.27.)는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의 부당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는 환수 조건으로 첫째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셋째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관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은 애초부터 충족하기 어렵게 돼 있다. 우선 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그 전쟁목표를 북한 점령, 북한군 괴멸, 북한체제 붕괴, 무력통일로 정하고 있는 바, 한국군이 이런 전쟁목표를 북한군을 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공격승수의 2∼3배를 훨씬 넘는 전력을 동원해야 하나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 산악지형이 70%가 넘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격에 의해서든 방어에 의해서든 무력화하기 어렵다. 그것은 북한이 지하대피시설 구축, 이동식 발사대, 다탄두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통해서 한미연합군의 공격과 방어를 피해 남한과 미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환수 조건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미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전작권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으면 총족할 수 없는 조건이다.

위 전작권 환수 조건 달성이 어려운 것은 미국이 검증기준을 자의로 높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작권 환수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 목록(CMETL)'을 2019년 검증(초기운용능력)에서는 90개의 항목이었던 것을 2020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검증(완전운용능력)에서는 무려 155개 항목으로 대폭 늘렸다(<중앙일보>, 2020.8.24.).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올려짐: 2022년 1월 14일, 금 9: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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