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법안 524호', 선거범죄 사무소 설립, 순위선택 투표 금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수주 동안 플로리다 정치권을 달궜던 선거법에 서명했다. 새 선거법에는 주정부 산하에 선거범죄 조사 및 보안 사무실을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25일 드샌티스가 제안한 법안을 일부 축소.조정한 안을 주지사에게 넘겼다.

법 조항은 주지사의 사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오는 11월 치러질 주지사 선거도 이에 적용된다.

드샌티스가 서명한 ‘상원법안 524’는 다음과 같다.

- 부정 투표 또는 불법 투표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 장관실에 25명으로 구성된 선거범죄 및 보안 사무소를 설립한다. (드샌티스는 당초 45명의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다.)

- 시와 카운티를 포함하여 주 전체에서 순위선택 투표를 금지한다. 그동안 순위선택 시스템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선호도에 따라 후보자의 순위를 지정했다.

- 일련의 선거절차를 수정하고 "투표용지 수집"과 같은 특정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한 사람이나 조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성된 우편 투표용지를 모아 선거 사무소나 보관함에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다.

- 선거 감독관이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유권자 명부를 정리해야 한다. 유권자 명부를 정리하려면 명부에서 사망한 사람을 제거하고 비활동 유권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유권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웨스트팜비치 스프링힐 루키스 스포츠바 앤드 그릴에서 열린 법안 서명 행사에서 "플로리다 주보다 자신의 투표가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곳은 미국내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투표권 확대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입법 과정 내내 이 법안에 반대했다.

반대자들 "있지도 않은 문제에 수백만 달러 소비"

세실 스쿤 플로리다주 여성유권자연맹(LG) 위원장은 25일 부정선거사무소 신설 등을 포함하는 새 법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행위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사람들은 투표 사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싶어 안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새 법의 제정은 플로리다의 공화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추진됐다. (공화당) 정당 유세자들은 마이애미 데이드에서 1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의 등록을 그들의 동의 없이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새 법은 유권자 등록 양식을 변경하는 사람에 대해 건당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했다.

지난 2020년에는 현직 민주당원과 성이 같은 제3당 후보가 상원 37구역 경선에 스포일러 후보로 출마하는 댓가로 전직 공화당 주 상원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화당의 일리애나 가르시아는 32표 차이로 그 경선에서 승리했다.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의원들은 2020년 상원 37구역 경선과 유사한 '유령 후보' 스캔들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안을 거부했다.

팜 코스트 공화당원이자 선거법 후원자인 트래비스 허슨은 <올랜도 센티널>에 "그것(민주당 수정안)은 이번 법안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면서 "법안은 부정선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항소심에 오른 새법, 드샌티스 손 들어줄까

통과된 법안의 일부는 법 적용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달 마크 워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1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전면적인 투표법의 몇몇 조항을 기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주정부는 투표와 관련된 추후 제한을 통과하기 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정부는 법원의 그 결정이 당파적인 판사의 지나친 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항소했다. 워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기에 편파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25일 자신이 서명한 새 투표 법이 결국 항소심에서 이길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