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남북간 긴장, 동북아 불안정만 더 높아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두 나라와 각각 ‘북중러 압박용’ 정상회담을 하자 상대방 3국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은 5월 25일 아침 일찍 동해상으로 미 본토를 목표로 개발한 화성-17형(‘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본이 목표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한국이 목표인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사거리가 각각 다른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그 중 IRBM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전단은 5월 23일과 24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를 맞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마도 인근 해상과 오키나와, 미야코 해협에서 해상군사훈련으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목적으로 한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QUAD)’ 회의를 주재하던 시점인 24일 오전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전투기와 폭격기 4대가 독도 동북쪽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 무력시위를 했다.

이번 북한의 세 미사일 발사도 날짜가 하루 늦었지만 북중러 3국 사전 협의에 따른 ‘연합군사훈련’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3발을 각각 발사한 것은,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을 통한 ‘대북 강경’ 밀착을 의식한 대응차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제타격이 현실이 될 경우, 3국이 동시에 핵미사일 세례로 아수라장들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동맹공조가 가능하겠나?’라며 조롱한 느낌이 든다.

북중러 3국이 무력시위를 하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종미국가인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막대한 역대급 국익을 챙긴 반면, 한국은 미국의 국익에 맞춘 안보만을 챙기는 것으로 만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현대차로부터 총 275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대미투자 덕분에 다가오는 미 중간선거에서 열세를 만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듯 미소를 가득 담은 모습으로 “땡큐!”를 연발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현실은 바이든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은 또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에 고무돼 평소 미국의 바람이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일본군’까지 참여시켜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만 근해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민정서를 감안, 역대 어느 한국정부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바이든의 '정상외교'로 더 불안해진 한반도 주변

또한 윤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북선제타격 논의를 위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시켰고, 대북 핵공격용 미 ‘핵전략자산한반도 재전개’의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이 같은 대북 강경책들은 북의 ‘강대강’ 원칙에 따라 전쟁 유발 가능성만 키운 위험천만한 내용들로, 한반도 평화는 이제 극도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문득 전쟁 걱정 없던 지난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뿐 아니라, 백악관과 윤 대통령실은 한미 간 ‘안보, 경제, 기술’의 통제가 가능한, ‘경제기술안보’ 대화통로도 개설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안보와 경제 분리’ 외교정책에서 탈피, 이제는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안보를 위해 나선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윤 정부의 이 같은 대외정책은 한국민 일반 대중에 대한 거침없는 압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꾀에 윤이 넘어간 형국이다.

이어서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은 아세안 친미국가들을 모아 중국을 포위, 압박, 배제하는 반중국 적대정책 강행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창설했다.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의 대중국 무역에 미국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길도 터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대중무역중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죽이기’에 몰두, 한일 경제가 망하건 말건 상관없다는 식의 미국의 초강경 반중 정책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만문제 개입과 대중국 무력행사 등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에 격분한 중국이 ‘자기네 영토’인 대만 수복을 위한 침공을 단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불안을 더하고 있다. 미일한 동맹군이 참전할 경우, 그 결과는 중국과 대만간 내전에서 제2의 한국전쟁, 더 나아가서 3차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는 2019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한미 연합군과 미일동맹군을 조준한 단거리탄도미사일 750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450발, 지상발사순항미사일 540발 등 총 1740발이라는 엄청난 양의 핵폭탄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물론 미중 전쟁시, 러-우크라 전쟁처럼 미군이 참전하는 척 하다가 한일군만 대중 전쟁 일선에 투입시키고 미군은 슬쩍 빠진 채 유럽연합과 함께 후방에서 핵무기 등 전쟁물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벌인 ‘정상회담’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거둬들이기식 ‘비정상 외교’가 되고 말았다. 대체 미국 이익 중심의 일극체제는 언제 종식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