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 70%, 미납수수료 때문... 7월1일부터 새 법 시행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물가 상승으로 플로리다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된 가운데, 주정부가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주 교통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해 법정수수료를 미납한 시민들에게 새 지불 방법을 적용한다. 기존법 아래서는 총 벌금액수를 선불로 지불해야 했으나, 새 법은 월 25달러 또는 연간 수입의 2%를 12로 나눈 값 중 더 큰 액수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했다.

지지자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을 환영했다. 새 법은 올해 입법회기에 거의 비밀리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에 의한 벌금 지불에는 이자가 붙지 않지만, 법원은 선불금(다운 페이먼트)이나 행정처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처리 수수료는 개별 사무소에서 선택하는 내용에 따라 1회 요금이 월 25달러 또는 5달러가 될 수 있다. 선불금 지불한도액은 100달러 또는 벌금 총액의 10%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한다.

플로리다주 벌금 및 수수료 정의 센터(Fines and Fees Justice Center 이하 정의 센터)의 사라 쿠튀르 주 국장은 이 법안이 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로리다 주민들이 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 센터는 그동안 수백 만 명의 시민들이 수수료 미납 때문에 면허를 정지당했다고 말했다.

주내 일부 카운티들은 수년 동안 나름대로 지불 플랜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쿠튀르 국장은 새 법안이 지방 차원의 그같은 플랜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 센터에 따르면 운전면허정지의 70% 이상이 미납수수료 때문이었다. 쿠튀르는 "그들은 벌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정지당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라며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분할 결제할 경우 면허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쿠튀르 국장은 저비용 지불 플랜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 차원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운티 사무소들은 운영 및 직원 급여를 수수료와 벌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분할해서라도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실제로 플로리다 법원 서기관 및 통제관(Florida Court Clerks & Comptrollers) 단체는 2022년 회기를 위한 입법 우선순위의 일부로 이 법안을 지지했다. 힐스버러 카운티 법원 서기관인 더그 바케는 새 법이 교통위반 사건을 마무리 짓게 하고 회계도 만족시키는 등 여러면으로 최선의 이득을 준다고 전했다.